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기 부천시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급 시기가 학년이 끝나는 시점으로, 너무 늦다는 지적이다.
부천시는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입학준비금을 22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조례가 개정돼 입학준비금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2025년도에 초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처음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이다.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 학생이나 입학일 이후 부천으로 전입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11월 28일까지이다. 온라인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같은 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만 할 수 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대안교육기관 학생 등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한 달 후에 신청인의 명의로 발급된 부천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문구점·서점·의류·신발·안경점 등 입학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부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학원과 병원, 약국, 음식점, 숙박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제한된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박수빈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노심초사하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 한강버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아니다”라며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놓고도 안전, 편의, 운영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강버스의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지적에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는 민간회사로, 1500억원이라는 사업비 역시 시 재정이 아닌 민간 사업비”라고 반박했다.
시에서 투입한 비용은 선착장 조성과 선착장 접근성 개선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쓴 227억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시는 그러면서 “㈜한강버스는 시의 재정지원 없이 출자금 100억원, 타인자본 1356억원 및 친환경 선박 보조금 등 기타자본 67억원을 사업비로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만 “향후 한강버스 운항 과정에서 운항결손액이 발생할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며 시 예산 투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유도선법’과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들었다.
시가 책정한 최초 2년간 투입예상금액은 42억원이다.
서울시는 다만 “선착장 부대사업시설 수익, 옥외광고 등 한강버스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시의 지원규모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세빛섬, 한강르네상스 사업 때도 단점을 찾아내 비난하는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혹시라도 긍정적인 평가가 형성될까 노심초사하는 민주당 행태를 보며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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