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1호였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로 최종 결론이 났다. 석연치 않은 대통령의 브리핑 배경, 유망성 평가 업체 선정 과정 등 각종 논란에도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탐사 시추까지 강행했다. 대왕고래 탐사 시추에만 1200억 원가량 비용이 투입됐고 시추 인근 지역 어민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유전 탐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와 석유공사 등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석유공사 측은 지난해 6월3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브리핑 소식에 당황했다. 애초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동·서·남해 대륙붕의 자원 개발을 진행하던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에 있는 유망 구조 ‘대왕고래’를 발견했지만 실패 가능성을 고려해 보도자료만 배포하는 수준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대통령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는 국정브리핑으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영일만”을 언급하며 동해에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140억배럴은 21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110억배럴)보다 큰 규모다. 당시 브리핑에 배석한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중 발표된 대통령 브리핑에 자원 개발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급등하는 등 혼란은 커졌다. 유전 개발은 산업부 장관만 승인하면 되고 대통령 승인까지 필요 없는 사안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떨어지던 지지율 반등을 위해 무리한 브리핑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과 급등 주식 보유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석유공사는 140억배럴로 예측한 유망성 평가 업체 액트지오의 설립자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초청해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액트지오는 법인 영업세 1650달러(약 230만원)를 체납하고 직원도 거의 없는 사실상 1인 기업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액트지오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 등이 본격화했지만,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탐사 시추까지 밀어붙였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는 약 1263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 2025년도 예산안에 497억원을 반영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국회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방해도 언급한 바 있다.
대왕고래 탐사가 실패로 종결됐지만 시추 과정에서 발생한 어민 피해 보상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포항 지역 어민들은 탐사·시추 과정에서 몇 달 간 홍게잡이를 못 하는 등 수십억 원의 조업 손실을 봤다며 수개월째 피해 보상을 요구 중이다.
석유공사는 지난 2월 “조만간 (보상)협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뒤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보상을 위한 어민 피해 사실조사도 진행된 바 없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최근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용역을 발주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어민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석유공사는 대왕고래는 실패로 끝났지만 동해 심해 다른 지역은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라 향후 어민들과의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진만 구룡포연안홍게선주협회 회장(63)은 “합당한 보상 없이 시추를 감행한다면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물리적으로라도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쯤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이용해 출국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관 차석,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출국하는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취임 후 110일 만에 세 번째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을 통해 본격적인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 서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한 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는 등 곧바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방미 2일 차인 23일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3일 차인 24일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25일 마지막 일정으로는 미국 월스트리트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를 할 예정이다.
대출규제 강화가 기준금리 인하보다 먼저 이뤄져야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모든 자치구를 규제로 묶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면 향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을 1.6% 하락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21일 한국은행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 보고서를 보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한은 분석 결과, 거시건전성 규제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면 향후 1년간 평균적으로 서울 아파트가격을 1.6% 하락시키고 주택담보대출을 1.7%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높은 수준의 거시건전성 규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특정 규제수단이 신규 도입되거나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은 하반기 중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1.6~2.1%포인트, 1.2~1.6%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됐다.
6·27 대책과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성장을 제약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은 경기 부진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성장 제고 효과는 제약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금융 안정 제고 효과는 강화 시점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선행하는 경우가 후행하는 경우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고 짚었다. 기준금리 인하에 선행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에 따른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압력(1년 평균, 1.4%)을 약 0.4%포인트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금리 인하 시점에 4~6개월 후행할 경우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 축소 효과는 0.2~0.3%포인트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계대출 증가세 축소도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에 선행하는 경우 더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창훈 한은 거시모형팀 과장은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없이 기준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금융 안정에 대한 정책당국의 소극적 대응 의지로 인식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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