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1심 항소 포기···수사·공판팀 “지휘부서 ‘항소금지’ 부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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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2 03:3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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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항소포기는 ‘정권 눈치보기’ 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검사)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는 10일 본사 ‘종양 조기 개발(OED)’팀과 서울아산병원 암 전문의들이 항암제 신약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애브비 OED팀은 지난 7일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종양내과 류민희·윤덕현 교수와 함께 글로벌 임상시험 협력 네트워크인 ‘P1PER’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P1PER는 애브비 본사의 주도 하에 난치성 혈액암 및 고형암 분야의 신약 조기 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글로벌 임상시험 네트워크다. 암 연구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네트워크에 소속된 전문가들의 과학적 협력을 통해 새로운 치료법 개발과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양측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애브비의 혁신적인 항암제 파이프라인과 서울아산병원의 선도적인 임상 역량을 결합해 향후 진행될 고형암 및 혈액암 분야 신약들의 조기 개발을 위한 임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다.
류민희 교수는 “글로벌 임상 네트워크인 P1PER를 통한 애브비와의 협력은 혁신적인 항암제 연구를 가속화하여 고형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덕현 교수는 “혈액암 분야에서 획기적인 신약 개발 경험이 풍부한 애브비와 해당 네트워크를 통하여 치료 대안이 없는 혈액암 환자들이 신약에 보다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엘레니 라가디누 애브비 OED팀 부사장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임상연구 역량과 의료 인프라를 갖춘 국가로, 애브비 글로벌 종양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아산병원은 P1PER 네트워크의 핵심 파트너로서, 특히 난치성 암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 긴밀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미충족 수요가 높은 암종에서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 치료제 개발이 한층 앞당겨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가 기상관측사상 역대 2~3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세계기상기구(WMO)의 전망이 나왔다.
7일 WMO가 발표한 ‘2025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보면 올해 1월∼8월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1.42(±0.12)도 높았다. 1850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더운 해였던 2024년(1.55±0.13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역대 역대 2위 또는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전 지구 평균기온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26개월 연속(2025년 2월 제외) 이전 기록을 경신했다. WMO는 “2015년부터 2025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11개 해로 최근 3년(2023~2025)은 역대 가장 더웠던 해 1~3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구 온난화 원인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농도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1750년 약 278ppm에서 지난해 2423.9 ppm으로 53% 증가했다. 2023∼2024년 이상화탄소 농도 증가폭은 3.5 ppm으로 역대 1위에 올랐다.
바다는 더 뜨거워지고 있다. 해양 열 함량은 최근 20년 동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올해도 2024년 기록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 열 함량이 늘면 열대·아열대 폭풍이 빈번해지고 극 지역의 해빙이 빠르게 줄어들어 해수면을 끌어올린다. 2016~2025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연간 4.1 mm속도로 상승했다. 1993~2002년(2.1 mm/년)의 약 2배에 달한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전례 없는 고온 지속과 지난해 기록적인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향후 몇 년간 일시적으로 전 지구 평균기온은 1.5도기준을 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과학적으로 21세기 말까지 다시 1.5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아직 충분히 가능하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WMO는 1993년부터 매년 전 지구의 주요 기후 지표를 분석한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 기상 및 수문 서비스 기관(NMHS)과 유엔 파트너 기관 등 전문가 네트워크 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기후 지표를 분석하고 그 영향을 파악한다.
이번 WMO 보고서는 오는 1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0차 당사국 총회(COP30)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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