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북한 완전한 비핵화 확고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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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13:4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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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 및 지역 현안, 3국 간 경제 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3국 장관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비핵화 원칙과 대북 제재 유지·강화 등은 미국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이다.
3국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증가하는 군사협력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헌장 및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와 정보기술(IT) 인력에 의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3국 장관은 대북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각급에서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핵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3국 장관은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정기적인 시행 등 안보협력 증진을 통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자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의 역할 부담 확대를 요구하면서 국방비 인상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영된 문구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과 그런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했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 등이다. 또 3국 장관들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문구도 담겼다. 이는 지난 2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성명에 미국의 요구로 처음 포함된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3국 장관은 공급망 회복력, 디지털 인프라,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및 기타 신흥기술 관련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한국의 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과 올가을 APEC 정상회의 주간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소재로 알려진 야자매트에 플라스틱 섬유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책로 등에 설치된 야자매트가 미세플라스틱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전수조사기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광주지역 7곳에 설치된 야자매트를 조사한 결과 6곳에서 플라스틱 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1곳은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지만 별도 성분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광주지역 산책로 6곳과 국립공원 무등산 탐방로 1곳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조사결과 설치된 지 오래되었거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의 야자매트에서 수많은 플라스틱 섬유가 발견됐다. 야자매트는 코코넛 껍질 섬유로 만들어져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제조사가 비용 절감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를 혼합해 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야자매트가 마모되면 합성 섬유가 끊어져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토양에 남게 된다. 토양에 침투한 미세플라스틱은 미생물 활동을 저해하고 통기성과 배수성을 떨어뜨려 토질을 악화시킨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토양 속 미세플라스틱은 식물의 뿌리 성장을 방해하고 지렁이와 같은 토양 동물이 섭취할 경우 먹이사슬 교란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플라스틱 섬유가 포함된 야자매트의 설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22년간 개발이 멈춰있는 당진 도비도·난지도에 해양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도청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도비도특구개발 참여기업 7개사 대표, 대일레저개발㈜ 대표 등과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2031년까지 총 1조6845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당진 도비도·난지도에 글로벌 수준의 해양관광·레저·치유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사업 추진에 따라 도비도 구역에는 인공 라군과 호텔·콘도, 스포츠 에어돔, 골프장 등이 들어선다.
난지도 구역은 최고급 골프장과 글램핑장, 짚라인, 펫가든, 유람선 등 다양한 레저시설 등이 구축되는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된다.
도는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해 6개 실국·10개 과가 참여하는 원팀 행정을 가동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관광단지 지정 승인과 산지전용 허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계절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지원과 체류형 F&B·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등 국비 공모사업도 연계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비도·난지도 일원은 2003년부터 개발을 위해 5차례 민간공모가 추진됐으나 모두 무산되며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다.
도와 당진시는 민자유치를 통한 재도전에 나서 지난해 2월 농어촌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같은 해 9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제안자와 개발 청사진을 마련했다.
도는 도비도·난지도 프로젝트와 안면도, 오섬 아일랜즈 등 서해안 해양관광 거점이 연계되면 충남이 국가 해양레저관광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3000여명 이상의 건설·운영 일자리 창출과 연간 수십만명의 관광객 유입, 지역 농수산물과 특산물 소비 확대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역 건설·서비스업 참여로 연간 수백억원대 경제적 파급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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