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경북도는 포항·경주·영덕·울릉 등 4곳을 대상으로 내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년간 총 200개 어촌·어항을 대상으로 경제도약형, 어촌회복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는 해양수산부의 역점사업이다. 경북도는 내년도 공모 선정으로 600억원을 확보했다.
‘경제도약형’ 사업 대상지인 울릉군 저동항에는 ‘저동 바다마당’를 핵심시설로 건설하고, 저동 바다산책로·모시개 분수마당·내수전 해안공원 등을 조성한다.
또한 민간투자를 통한 ‘해양심해수 스파·짐찔복합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한다.
이 유형은 어업기반이 잘 갖춰진 어촌에 관광·상업·생활편의 시설을 조성하고, 민간투자 등을 통해 어촌경제 재도약을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다.
경북 포항(도호·환호·여남항)과 경주(대본·연동항), 영덕(경정1·2·3항)에는 방파제 보강과 도로정비, 재해재난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이 이뤄져 주민 안전망이 두터워질 전망이다. 이들 지역에는 취약한 생활·안전 기반시설 및 생활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는 ‘어촌회복형’ 사업이 추진된다.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 사업을 통해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이 어촌에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는 더 많은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시·군과 협의해 특색있는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제출 시한을 1시간 앞두고 법무부에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하고 대검에서도 일부가 항소 포기에 동의하면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노 직무대행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접수 기한이 만료되기 1시간 전이었다.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을 법무부에 먼저 보고한 다음 서울중앙지검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주도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타임라인’을 보면 중앙지검 수사·공판 검사들은 7일 오후 11시20분 중앙지검 4차장으로부터 “대검에서 (항소를) 불허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돼 있다. 검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자정이 되기 7분 전까지 중앙지검 내에선 설득 작업이 이어졌다. 노 직무대행이 법무부에 항소 포기 결정을 보고한 뒤에도 중앙지검의 반발은 계속된 것이다.
노 직무대행은 대검 내에서도 법무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에선 만장일치로 “항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대검에선 항소 실익 등을 이유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한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만나 검찰청 폐지 등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조직이 존폐 기로에 선 상황에서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거취를 고민한다는 뜻도 내비쳤다고 한다.
한편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날 법무부 장차관과 대검이 항소를 불허했다며 자신을 거론한 강백신 검사의 주장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정확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며 “강 검사가 올린 글이 프레임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강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장은 항소 제기를 승인했는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며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전화해 설득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강 검사는 또 “항소장 접수와 관련해 대검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결코 독재정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9시42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연 직후였다. 송 원내대표가 전날 의원 전원 참석을 당부했지만 전체 107명 중 50여명이 참석해 출석률은 약 50%에 그쳤다.
송 원내대표는 메시지에서 “107명 의원들이 모두 하나 되어 처절한 마음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선당후사 정신으로 당의 공식 일정에 함께 임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오후 2시 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와 당의 향후 공식 투쟁 일정에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의 호소에도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 집회 참석자는 오전보다 적은 40명가량이었다.
의석수에서 열세인 국민의힘이 당력을 결집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을 겨누고 있는 특검 수사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수사 선상에 오르는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검에 의해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고 추경호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다 보니 의원들이 잘 나서지 않는다”라며 “계엄과 탄핵에서 자유로운 의원이 없기도 하고, 누가 잡혀갈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한다”고 전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면 허들이 무너지는 셈인데 그다음 타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한남동 관저를 찾은 의원들이 되지 않겠나”라면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지방선거가 시작될 연말·연초쯤 돼야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총선 공천권이 없는 지도부 특성상 원내 장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동혁 대표 임기는 2027년 8월까지로 2028년 4월 총선까지 미치지 못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이마저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 쪽에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없는 현역 의원들은 지도부가 잘하는지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며 당 ‘화력’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날 송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의총을 소집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할 때 장 대표는 청주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반도체 공장을 찾아 민생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집회 참석 인원수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지 않았나”라며 “국회에서 싸울 사람들은 국회에서 싸우고 항의 방문할 사람들은 항의 방문하고 언론 나갈 사람들은 언론에 나가며 없는 인원 갖고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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