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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 반대’ 결의대회 열린다···“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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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9 05:55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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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시민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다.
충청향우회중앙회와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은 오는 18일 오후 7시 세종시 나성동 나무그늘광장에서 ‘해수부 이전 반대 충청권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은 “결의대회엔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과 다수의 지역 인사, 시민단체, 충청권 시민들이 함께 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이진삼 충청향우회중앙회 총재는 “해수부 부산 이전 시도는 560만 충청인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퇴행”이라며 “전국 750만 출향 충청인들이 하나가 돼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균형발전의 미래임을 분명히 하고 부당한 정책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에 충청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수부 이전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윤석열 정부 때 낮아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는커녕 성장·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그의 발언은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5%에서 1%포인트 낮아졌다. ‘세금을 낮추면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호언했으나 결과는 세수 결손이 확대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022년 396조원이던 세수가 지난해 337조원으로 15% 감소했고, 법인세는 이 기간 104조1000억원에서 62조5000억원으로 40% 급감했다.
재계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며 세율 원상복구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낮은 법인세가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통화기금(IMF)·OECD 등 국제기구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CEO연구소 등에 따르면 법인세가 인하된 2023년 주요 기업들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투자액은 감소했다. 투자 판단은 법인세율 높낮이가 아닌 경제 상황이나 업황 등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또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순이익이 줄어들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과는 무관하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들을 감세해 재정 부담을 한껏 키웠다.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가 지속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내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지능(AI) 혁신, 에너지고속도로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 정책과 추경같이 시급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재정 역할은 막중하며, 이를 위한 과세 기반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을 종합 검토해 되돌릴 것은 되돌리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세종에서 40대 남성이 하천물에 휩쓸려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18일 세종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쯤 세종시 나성동 다정교 인근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A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세종시는 안전 문제로 하천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차단한 상태였다.
A씨는 하천 주변의 언덕진 둑을 통해 천변으로 진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거주지는 충북 청주로, 세종시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공동 대응으로 헬기와 드론,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6000명 넘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주말까지 추가 집중호우가 예고돼있고, 피해 수습 과정 등에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충남 서산과 당진에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면서 3명이 숨졌다. 16일에는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고, 옆에서 차량을 몰던 40대 남성이 사망했다.
이날 중대본 공식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전에서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추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3시5분쯤에 대전 동구 인동 대전천에서 사람이 빠져 떠내려간다는 신고 접수 후 3시간여만에 대덕구의 한 세월교 밑에서 숨져있는 50대를 발견했다.
전날 밤에는 광주 북구 신안교 인근에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해 현재까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북구 석곡동에서 70대 남성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역시 수색 중이다. 광주에는 전날 하루 동안 426.4㎜의 비가 내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7월 일 강수량 극값을 기록했다.
세종에서도 이날 오전 1시40분쯤 세종시 나성동 다정교 인근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 중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13개 시도, 60개 시군구에서 3967세대, 6073명이 긴급 대피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636건으로 집계됐다. 도로 침수 387건, 하천시설 붕괴 56건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총 572건으로, 건축물 침수 241건, 농경지 침수 32건 등이다.
철도는 경부선(서울~부산), 전라선(남원~여수엑스포), 경전선(동대구~진주) 등 9개 구간에서 일부 KTX를 포함해 운행이 중단됐다. 둔치주차장 136곳, 하상도로 53곳, 세월교 324곳 등도 통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은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은 50∼150㎜(많은 곳 200㎜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
그 밖에 예상 강수량은 북부를 제외한 제주도 20∼80㎜(많은 곳 산지 150㎜ 이상), 제주도 북부와 울릉도·독도 10∼60㎜, 강원 동해안 10∼50㎜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20일 아침까지 30∼100㎜(많은 곳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15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이재명 정부 초대 통일·국방 장관 후보자들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9·19 합의는)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9·19 합의로 시행되지 않았던 지상·육상·해상에서의 군사적 위협 조치를 자제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우선 중간 단계로 가능하다”고 했다. 이들 장관이 취임하면 9·19 합의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체결된 9·19 합의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2023년 11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이유로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완충구역이 사라지자 한반도 안보 상황은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 긴장을 낮추려는 노력은커녕 평양에 수차례 무인기를 보내는 등 안보 위기를 조장했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국민들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한다. 9·19 합의를 복원해 무력 충돌의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금 남북은 서로 말조차 붙이기 힘든 사이다. 단번에 9·19 합의를 복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징검다리로 북한이 2023년 일방적으로 단절한 군·당국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생각해볼 수 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이 또한 북한이 호응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방송 중단으로 화답했고, 지난 9일에는 남북 연락 채널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동·서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들을 북측에 무사히 인계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을 주고받다 보면 대화와 신뢰의 문이 다시 열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확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견지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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