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노조 천막 설치, 원청은 되고 하청은 안 된다?···인권위 “한화오션, 부당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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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12:4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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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한화오션이 쟁의 행위 중 원청 노동조합의 천막 설치는 제재하지 않고 하청 노동조합의 천막만 제재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한화오션이 원청 노조 천막 설치는 허용하면서 지난해 11월 하청 노조 천막은 강제로 철거한 행위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7월4일 한화오션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는 지난해 11월13일 한화오션 내 선각삼거리에 농성을 위한 천막 설치를 시도했는데 사측의 저지로 설치하지 못했다. 거통고지회는 노숙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갔고 한화오션은 같은 해 12월26일 천막 설치를 허용했다. 거통고지회는 이후 원청 노동조합은 제재하지 않고 하청 노동조합 천막만 제재한 게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화오션은 국가 보안 시설인 사업장에 반입 물품으로 신고하지 않은 천막을 반입하고, 천막이 중장비 이동을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돼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설치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사용자인 한화오션이 직영노조와 하청노조의 쟁의 행위를 달리 판단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유사한 목적, 방식으로 이뤄진 쟁의행위라면 천막 설치도 똑같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직영노조가 사업장 내 공간에 천막을 설치했을 때는 자재 반입 여부를 허가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수용했다”며 “하청 노조에는 사전에 반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한화오션측 근거에 대해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 가능한 공용 공간으로, 즉각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천막 설치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장비를 옮길 때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거통고지회가 명확히 밝힌 점도 고려했다.
인권위는 한화오션에 “향후 하청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때 이 사건과 유사한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배임죄 폐지에 찬성이냐, 반대냐”며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 국회 내 신속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숙원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하면서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는 정쟁 수단이 아닌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것에 대해 “왜 그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임죄 폐지를 담은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상법상 배임죄의 대법원 판례가 3000건이 넘는다고 한다”며 “어떤 형태로 담을 것인가를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50% 품목관세로 어려움에 부닥친 철강 업계를 위해 정부가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를 방문해 국내 주요 철강 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철강 기업,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해 약 4000억원의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희근 포스코 사장과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최삼영 동국제강 사장, 김영학 TCC스틸 사장 등 주요 철강사 대표와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지난 6월부터는 이를 50%로 인상했다. 이에 철강업계는 지난 7월 대미 수출이 지난해보다 25% 넘게 급감하는 등 타격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 관세 면제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관철이 어려웠던 점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구한다”며 “미국과 관세 완화 협의를 지속하고 관세 후속 지원대책 이행과 우회덤핑 등 불공정 수입재 방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외 공급과잉 문제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품목별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철강산업 위기로 촉발된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며 국회에서 발의된 철강산업 특별법에 대해서도 핵심 정책과제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포항제철소 2고로 등을 방문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제철 공정과 노동자 안전관리 체계 등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철강산업의 AI 접목을 통한 효율성과 산업안전 강화를 지원하고, 저탄소 철강재와 특수탄소강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안전이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관리 강화와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월 철강 산업의 위기에 대응코자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TF’ 등을 통해 전문가·업계와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향후 TF 논의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종합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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