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다음달 2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진행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2일 오전 10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지난 12일과 18일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경남 거제에 머무르고 있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백억 혈세 쓰는 민주당 특검이 하는 것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보수분열을 위한 언론플레이 뿐”이라며 “저는 모든 진실을 밝혔고 그 이상 할 얘기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불출석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날 신문에 출석한 추 전 원내대표 측도 특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의 저인망 압수수색과 무차별 참고인 소환 및 증인신문 신청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재차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저희는 추경호 의원만이 아니고 공모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다 반영해 이 사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에 불응하면서 다른 국민의힘 인사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서울남부지법에도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오는 29~30일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 이 중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다른 이들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참고인 조사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어 특검의 조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 출석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신 분들도 있다”며 “협의를 통해 출석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수십 년간 밭일을 시킨 7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김재남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에 사는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70대)씨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B씨 명의의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사용해 126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욕설과 폭언 등으로 B씨를 협박해 일을 시켰고, 소처럼 쟁기를 뒤에 끌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B씨의 고소로 드러났다. B씨의 가족은 A씨가 억지로 농사일을 시킨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B씨의 자녀가 농촌에서 홀로살고 있던 아버지가 걱정돼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A씨가 B씨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장면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CCTV에는 B씨가 다리를 절뚝이며 밭을 갈고 있었고, A씨는 그런 B씨를 뒤따라다닌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 변호인과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2023년 4월과 5월 2차례 정도 B씨에게 밭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입회하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2차례의 착취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수십 년간 B씨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륜적 범행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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