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대구퀴어문화축제 장소와 관련한 경찰의 집회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최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19일 대구 중부경찰서의 집회제한 통고 처분에 대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건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 혼잡을 빚을 수 있는 도로 점거 없이 성 소수자들이 자신들만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대중에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 개최의 대안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 15일 축제 장소로 신고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두고 경찰이 집회제한 처분을 내리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조직위측은 대중교통지구 전체 2개 차로 중 1개 차로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주간 시간대 시내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다. 대구퀴어축제는 2019년부터 5년간 이곳에서 열렸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행사장소 축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조직위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대구퀴어축제 조직위는 법원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직위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도심 내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퀴어축제는 중앙네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공평네거리까지 약 400ｍ 구간의 일부 차로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직위는 지난 18일 중부경찰서에 축제 장소를 변경해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다. 행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조직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대구퀴어축제는 참가자들이 고정된 자리에서 앉거나 서서 발언을 듣는 일반적인 집회와 달리 참가자들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참여하며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으로 집회의 장소와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받았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러시아 항공기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할 경우엔 해당 나토 회원국이 이를 격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취재진이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미국이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하는 나토 회원국을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나토에 대해 매우 강력하다.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2%에서 5%로 증액하기로 했을 때 그것은 위대한 결속이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트루스소셜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적·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알게 되고 그것(전쟁)이 러시아에 초래한 경제적 타격을 목격한 결과, 나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와) 싸우고 이겨 원래의 형태로 자국 영토를 되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간과 인내심, 유럽의 경제적 지원, 특히 나토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됐을 당시의 원래 국경을 회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난 3년 반 동안 목적 없이 싸워 왔다. 실질적인 군사 강국이라면 이기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을 전쟁이다”라며 “이것은 러시아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매우 ‘종이 호랑이’처럼 보이게 할 뿐”이라고 러시아를 겨냥했다. 이어 러시아의 국가 재정이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러시아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원래의 형태로 자국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가 알겠나, 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행동에 나설 때”라며 “우리는 나토가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나토에 계속 무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은 “전쟁 종식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양보할 것을 반복적으로 촉구해온 미국 지도자의 극적인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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