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노만석 사의로 끝났지만 ‘수사지휘권 논란’과 ‘검란’으로 난장판 된 검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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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3 09: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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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가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항소 처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차관과 검찰 사이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함께 터지면서 검찰 조직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내년에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앞두고 수장 없이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된 검찰의 내홍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의 이날 사의 표명은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닷새 만이다. 초임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사퇴 요구가 거세지면서 수장으로서 신뢰를 잃어 직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는데, 검찰 내에선 선고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지만 항소를 포기한 건 이례적이라며 반발이 나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고, 이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개 지청의 지청장들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며 집단 반발에 가세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해명과 사퇴를 요구했다. 여기에 평검사인 대검찰청 연구관들까지 노 대행을 직접 찾아가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하자 사태는 ‘검란’으로 비화됐고 노 대행의 리더십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법무부 장관·차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도 기름을 부었다. 노 대행이 대검 간부들에게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대통령실),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법무부 차원의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며 반박에 나섰지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결정 전에 노 대행에게 전화해 법무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1일 연가를 내고 집에서 칩거한 노 대행은 12일 출근 뒤에는 온종일 사의 표명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근길에는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업무를 보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과의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퇴근 뒤 집을 찾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일이 넉 달 같았고 지난 4개월이 4년 같았다”며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차장 역할을 모두 하니까 힘들었다. 또 대통령실과 방향이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좀 다른 방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78년을 버텨 왔고 제가 빠져줘야 빨리 정착이 된다 생각해서 제가 빠져 나온 것”이라며 “성상헌(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이진수(차관)도, 대검 참모들도 다 나라를 위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도 나라고, 검찰도 나라의 한 부속품”이라며 “우리가 다 나라를 위해 일했다.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직은 상처만 남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에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앞두고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관련된 정치적인 사건을 놓고 갈팡질팡한 노 대행과 이를 막아서기 위해 검란을 불사하며 나선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 신뢰를 져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도 문제지만, 결국 스스로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고 개혁해야 할 필요성만 보여준 사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선 이번 사태를 놓고 ‘선택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노 대행의 사의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하지만 향후 개혁을 앞둔 검찰의 앞날은 어둡기만 할 수밖에 없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2일자로 최형욱 시설사업국장(51)을 신임 차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 행복청 개청 20주년을 앞두고 내부 승진을 통해 차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형욱 신임 차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고려대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지방고시 2회로 1997년 울산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부터 행복청에서 근무하며 주택과장과 교통계획과장, 도시정책과장,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관,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정책 기획력과 거시적 안목을 고루 갖춘 그는 소통 능력과 친화력이 뛰어나 상하 직원의 신망이 두텁고, 탁월한 기획력과 적극적인 업무 스타일로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차장은 “국토·도시 분야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도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3일은 큰 추위 없이 맑은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평년보다 1~4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고 10일 예보했다. 다만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로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은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수능 직전인 11일까지는 예년 이맘때보다 춥다가 수능 수험생 예비소집일인 12일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보다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옷차림을 너무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11월 중순에 접어든 만큼 기온이 평년기온을 웃돌더라도 아침에는 5도 안팎으로 쌀쌀하다.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시험 당일 아침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이번 수능일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얇은 옷을 여러 겹으로 준비해 오후 시간대 기온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일 전까지는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 11일까지는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평년보다 2도 안팎 낮은 기온과 함께 바람이 불어 다소 쌀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소집일인 12일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기온을 웃돌겠다.
시험 당일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부산 11도, 대구 6도, 광주 7도, 전주 6도, 대전 5도, 청주 5도, 춘천 4도, 강릉 9도, 제주 15도 등이다.
기상청은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8일 동안 전국 1310개 시험장별 육상, 바다 예보를 포함한 기상 예·특보 등 기상 정보와 실시간 지진 정보를 제공한다. 기상 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 학교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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