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컨트롤+F] [단독] 축구협회 “황의조, 준 영구제명 상태”…황의조 불법촬영 재판 2년이 남긴 것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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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10: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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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불법촬영 혐의에 관한 재판이 황의조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으로 마무리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고 2심은 이를 유지했다.
2년 동안 이어진 이 사건은 ‘기습 공탁’과 피해자의 신상 노출을 비롯한 2차 피해 등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벌어지는 폐단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19일 1·2심 판결문과 황의조의 변론요지서,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의 목소리를 종합해 전개 과정을 되돌아보고, 이 사건이 남긴 과제를 정리했다. 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윤리를 둘러싼 판단은 남았다. 대한축구협회(KFA)는 황의조에 관한 윤리적 판단을 묻는 경향신문 여성서사 아카이브 플랫팀의 질의에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밝혀왔다.
[플랫]황의조 “암묵적 동의” 주장 정면 반박한 피해자 “불법 촬영이었다”
[플랫]축구협회,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국가대표 선발 제외
황의조가 유죄를 인정받은 혐의는 피해자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범죄사실이 인정됐다. 지난 2월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점,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황의조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역시 마찬가지다.
황의조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조정래)는 형이 과하다는 황의조 측 주장에 대해 “반포 등 행위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인 점, 촬영 행위와 반포 등 행위의 법정형에는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황의조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2억원을 공탁했다.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합의금도 거절했으나, 실제 재판에서 공탁은 황의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플랫]‘불법촬영’ 황의조, ‘피해자 거부’에도 2억원 ‘기습 공탁’
1심 판결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제3자(형수)의 다른 범행으로 불법촬영 영상이 유포된 점,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있어 황의조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2심도 마찬가지다. 2심 판결문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명됐으므로 위 형사공탁을 합의나 피해회복에 준하는 양형요소로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위 공탁을 제한적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과 반성이 있었다는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 근거로는 원심 최종 선고기일 수개월 전에 공탁이 이뤄져 공탁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까지 법원에 제출된 점, 공탁 금액의 정도, 다른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을 들었다.
판결 당시 성범죄 가해자들의 ‘기습 공탁’ 수법이 반복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황의조 측은 기습 공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바라지 않는 공탁을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하는 관행을 두고 수년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 회복’이라는 형사공탁 도입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형사공탁을 감경인자로 둔 문구를 삭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황의조가 지난달 25일 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는 ‘피의자의 반성’을 강조하기 위해 썼지만 실제론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가 피해자 A씨와 합의하기 위해 시도한 것들이 나열돼 있는데, 그 중 황의조의 형과 모친까지 피해자 측과 접촉에 나섰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변론요지서는 “피고인의 형이 작성한 사과문 등을 피해자 변호사에게 보내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해자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합의를 요청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밝히며 원만히 합의하려 최대한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러한 접근에 거부감을 표현한 바 있다. 특히 황의조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피해자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황의조는 형수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피해자를 계속 압박하면서 피해자 정보를 형에게 줘서 형도 피해자에게 연락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변론요지서에서 황의조는 “2차 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신이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직종과 혼인 여부까지 공개했음에도, 이것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다.
황의조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가 공개됐더라도 일반인은 물론 피해자가 소속돼 있던 단체나 직장의 구성원들도 피해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2차 피해 관련해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변호인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며 피해자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등”이라며 2차 피해의 원인을 피해자의 변호인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직접 밝힌 경험과 완전히 상반된다. 피해자는 지난해 KBS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특정할 수 없겠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가족과 저의 지인 모두 저를 특정할 수 있다.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은 족히 세어 봐도 50여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저의 주변 관계가 모두 무너졌다. 모든 인연을 끊고 숨어서 지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최근 KBS 인터뷰에서도 피해자 측 변호인이 2차 피해를 부추긴다는 황의조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자라는 말을 하는 게 셀프 2차 피해란 말인가”, “변호인의 입장 표명은 피해자의 입장 표명이다. 결국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스스로 해가 된다는 말인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치기 싫으면 닥치라는 말로 들려 끔찍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유포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피의자는 언론에 입장문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유명세와 촬영물의 내용 등으로 인해 대중의 피해자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폭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민감한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황의조의 형사재판은 종결됐지만, 아직 ‘윤리’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대목에선 그의 축구인 자격을 둘러싸고 대한축구협회(KFA)의 역할과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황의조는 한동안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중 ‘결격 사유’(제17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선고일로부터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2년간 대표팀에 선발될 수 없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니 여기에 2년을 더해 4년 동안은 대표팀 선발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 측은 황의조의 범죄 사실이 대중에게서 잊혀지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그가 국내에서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선수로 활동하는 것을 보기 힘들어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라고 전했다. 황의조는 재판 과정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징계 사안을 규정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제14조)은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정한다. 성폭력을 저지른 자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도 받을 수 있다. 제명을 당하면 선수 자격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될 길도 제한된다. 황의조처럼 현재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어 대한축구협회 소속 선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론적으로 제명은 가능하다.
이에 관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황의조가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밝혔다.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등에 의거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근거 조항을 인용하며 “따라서 황의조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황의조 징계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는 것이 없다. 그가 우리 협회에 등록되지 않아 징계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맏이 도시’로 만들겠다”며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기자와 만나 “맏이는 동생들을 챙기고 가족을 위해 희생도 하지 않느냐”며 “서울이 맏이 역할을 하면서 지방 도시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진 지방발전을 내세워 서울의 손발을 묶었지만 서울이 제 역할을 하면 지방에도 좋다”며 “서울을 바꾸는 진짜 일꾼에는 누구보다도 제가 적합하기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 시절 세월호 참사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갑에 당선된 이후 3선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다.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중심이 아니라 시장 중심의 시정을 하고 있다. 시정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맏이 격인 도시이고 다른 도시들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오 시장의 중구난방 시정을 바로잡고 싶어 서울시장에 도전할 마음을 먹었다.”
-왜 서울시장은 박주민이어야 하나.
“서울에는 젊은 활력과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서울은 복잡한 도시다.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법과 제도를 만든 제 경험이 서울에 필요하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여야 전쟁통 속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했고 실제 성과를 냈다.”
-오세훈 시장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화려해 보이지만 시민의 삶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자꾸 한다. 서울링(하늘공원 대관람차)이나 한강 리버버스(수상버스)에 수백억씩 투자했다. ‘신통기획’(부동산 공급정책)은 시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주택 공급이라 보기 어렵다. 토지거래허가제도 3개월 사이 풀었다가 다시 조였다. 오 시장 행정능력 부족은 이미 증명됐다.”
-박주민 후보의 대표 공약은.
“서울을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싶다. 서울에는 대학과 병원이 많아 연구·개발(R&D)에 좋은 토대를 갖췄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분야이고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와도 연계할 수 있다. 서울의 K팝 콘텐츠와 관광을 지방과 연계하고, 서울 인공지능(AI)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지원해 지방 생산공장을 활성화하는 구상도 있다.”
-서울은 집값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의 주거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청년이 떠나 활기를 잃는다. 오 시장은 공공이 느리다며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주장하지만 이분법적 생각이다. 공공과 민간 모두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금융 지원을 병행하는 종합 시각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협조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건 확실히 제가 오 시장보다 잘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보수화됐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시민은 실용적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성과를 만들 사람인지 봐주실 것이라고 본다. 성실한 일꾼으로서의 박주민을 평가하고 선택하실 것이다.”
-당원들의 강경파 선호 경향이 당내 경선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데.
“당원들이 저를 덜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선 국민의힘과도 대화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에는 강경한 사람임을 (당원들이) 인정한다. 최근엔 국민의힘 의원에게 ‘능수능란하다, 어느새 일이 돼 있다’는 평가를 들었다. 제 장점이 아니겠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나.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데 자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민주당에서 거친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적으로 가능하고 위헌이 아니다. 저는 오히려 법원이 신뢰를 회복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에 의료계가 반대하는데 의정갈등이 재발할 우려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부터 밀어붙이고 공론화 기구는 나중에 만들려고 하니 협상 테이블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한다. 지난 정부처럼 파괴적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생각은.
“제가 지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필요하고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선 공감하는 의원들이 줄어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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