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전반을 논의할 의료혁신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의료계 중심으로 꾸려졌던 지난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달리 의료계, 환자, 소비자, 청년세대 등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해 공론 기능을 확대했다. 하지만 의견 수렴 기능만 있고 결정 권한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계획과 의료혁신 의제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27인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복지부 관계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오랫동안 운영해온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맡았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일하며 병상 부족 사태 대응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개최돼 구조적 해법이 필요한 의료체계 문제와 혁신 전략을 논의한다. 또한 주요 의료정책 검토·자문을 하고,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도 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꾸리고 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의개특위 위원들 다수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공급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의료혁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을 두기로 했다. 100~300명 규모의 시민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위원회 회의록은 ‘국민 모두의 의료(가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혁신위원회가 자문 역할에 머무르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최종 의사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공식 심의체가 맡고 있어서다.
이날 위원회 개최 후 브리핑에서 “위원회에 정책의결권은 없고 사실상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되는데, 위원회를 거쳐나온 정책적 제언을 어떻게 정부의 의사 결정 구조에 반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의제 후보군 자체를 위원회가 마련할 예정”이라며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부분을 혁신위가 침해할 수는 없지만, 혁신위 건의 방향에 맞춰 복지부가 실행계획을 짜겠다”고 답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유럽 정상들과의 회동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어떤 영토도 넘길 수 없다고 다시 못 박았다. 미국이 러시아의 영토 요구에 대해 ‘타협’을 모색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 우크라이나가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최근 미국 중재로 재개된 평화협상도 또다시 좌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로이터통신·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 총리 관저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4자 정상회담을 한 뒤 평화협상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애초 28개 항목이던 미국 주도의 평화협정안 초안이 최근 20개 항목으로 줄었으며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조항들은 대부분 빠졌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중재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로 영토 문제를 지목했다. 러시아가 4년 가까이 전쟁을 하고도 장악하지 못한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전역을 우크라이나가 포기해야 한다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느 땅도 양보할 권리가 없다”며 “러시아가 영토 포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단 한 뼘도 내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유럽 정상들은 전장과 외교무대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유럽의 운명”이라며 현재 상황을 “결정적 순간”으로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버티고 있고 러시아 경제는 흔들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젤렌스키는 쓸 카드가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러 협상 대표단이 마련한 새 평화안을 “아직 읽지도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은 그 제안을 좋아하지만 젤렌스키는 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액시오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영토 할양을 포함한 추가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지난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약 5시간 회동한 뒤 “미국 측 제안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4자 정상회담에서는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과 재건 구상도 논의됐다. 특히 유럽연합이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약 2000억유로(약 342조2080억원) 규모의 배상 대출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동결자산 대부분을 보유한 벨기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행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전력난이 심각해 하루 6~9시간만 전기가 공급되고 오후 2~5시나 오전 2~5시처럼 집에 사람이 없거나 잠을 자는 시간대에 전기가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은 전기 없이 잠들고 일어나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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