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경찰, ‘VIP 격노는 허구’ 허위문서 사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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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2 16:38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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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경찰이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허위문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병 특검(채 상병 특검)에서 인계받은 사건 중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2건은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고 공지했다.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어간 피의자는 총 5명이다.
국방부 내부에서 2023년 9월 작성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12쪽 분량의 문서에는 윤석열 대통령 격노와 수사 개입은 모두 허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가 미흡했고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문건은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에서 초안을 만들고, 법무관리관, 국방정책실 등을 거쳐 수정돼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 등으로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기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 사건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됐다.
경찰이 채상병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 5건 중 ‘경북청 수사정보 누설’ 사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사건, ‘이종호 전 블렉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 3건은 특수본이 수사를 이어간다.
12월이 오면 몸과 마음이 바빠진다. 몸과 마음의 속도가 같은 것은 아니어서 골똘히 생각에 잠길 때가 많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몸은 이미 다른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다. 이 일만 마치면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도무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몸과 마음이 덩달아 바쁜데 향하는 곳이 제각각이니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달이니 조금 느긋하면 좋으련만 못다 한 일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앞다투어 발목을 붙잡는다. 한숨과 가쁜 숨을 번갈아 내쉴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만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12월이 밀려드는 달 같아. 온갖 신고서, 계산서, 영수증과 씨름해야 하는 달이거든.” 지인은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었다. “행운이나 희소식이 맹렬한 기세로 밀려들면 좋을 텐데 말이지.” 실없는 농담을 나누고 한바탕 웃긴 했지만, 밀려드는 상황에 부닥친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월말이 되면 다음달에는 꼭 해야겠다고 다짐했던 일들이 12월의 복판에 미완의 상태로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손끝을 대기만 해도 연이어 쓰러질 게 분명한 도미노처럼 말이다.
12월을 또다시 미루는 달로 만들기는 싫었다. 시간을 쪼개서 누군가와 혹은 스스로와 약속한 것들을 차근차근히 해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원고 쓰고 강연하는 틈틈이 그간 전하지 못했던 안부를 전했다. 연말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평소보다 과장되게 반가움을 표현했다. 1년에 한 번 보기도 쉽지 않은 사람이 점점 늘어갈 때마다 때마침 찾아온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것이다. “12월은 크게 모이는 달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작게 모이는 달이 된 것 같아.” 속한 모임이 많다는, 예의 그 친구의 말이다.
송년(送年)은 묵은 한 해를 보낸다는 뜻이고, 요새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망년(忘年)은 한 해의 온갖 괴로움을 잊자는 뜻이다. 어쩌면 마무리에 필요한 것은 보낼 것은 잘 보내고 잊을 것은 빨리 잊는 태도일지도 모르겠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무리에 의미를 부여해도 좋을 듯하다. 올해 내게 마무리는 ‘스스로 마음에 들 때까지 해보는 것’이었다. 입시, 취업, 이사, 결혼 등 중요한 분기점은 끝이 있는 것처럼, 마치 달성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여전히 도중에 있다.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화장실 청소처럼, 고쳐도 고쳐도 못마땅한 글처럼.
올해 초부터 쓰기 시작한 시 한 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고쳐보는데, 아무리 문장을 빼고 더해도 마음에 차지 않는다. 마감이 있는 글이 아니어서 ‘순간의 최선’이 아닌 ‘최대치의 최선’을 다해 쓰고 싶었다.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친다고 해도 몇년 뒤에 그 마음이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끝까지 해보는 것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만끽하고 싶어 고치고 또 고치는 것이다.
끝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작을 반기는 마음으로. 끝과 시작이 만나는 때가 온다면 나는 그 시에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헤어지기 전 친구가 내게 물었다. “네게 12월은 어떤 달이야?” 잠시 머뭇거리자 친절하게 이렇게 덧붙인다. “어떤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곰곰이 생각한다. 흔히 한 해를 배웅하는 달로 인식되는 12월, 섣달이나 온겨울달이라는 토박이말로 표현되기도 하는 12월, 나는 반대로 맞이하는 달로 삼았으면 싶었다. 만나고 헤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헤어지고 난 뒤 다시 만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2월까지 뭉그적거리며 일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게 12월은 ‘배웅달’이 아닌 ‘마중달’이야. 새해를 마중하는 달. 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할 때처럼 설레는 달.” 그저 말만 했을 뿐인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인공지능(AI)이 취업자 일자리의 최대 74%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AI가 발전할수록 다수의 시민이 실업과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시대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세·로봇세를 확대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해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8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주최한 ‘2025년 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AI가 견인할 탈노동사회’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가 AI가 국내 직업을 얼마나 대체할지 추정한 결과를 보면 저위 시나리오에서 취업자 일자리의 12.9%(351만명), 중위 시나리오에서 24%(651만명), 고위 시나리오에서 73.8%(2005만명)가 AI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 교수는 “초기에는 청년층, 여성, 사무·판매직이 크게 타격을 받지만, 점차 충격이 확산되면서 남성 중심의 제조·전문직까지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가적 규모의 전례 없는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AI가 창출할 일자리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서 교수는 “AI 시대의 고용 창출은 기회가 아닌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다”며 “극소수만이 가치 있는 직업을 독점하고 다수는 실업과 불평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AI로 ‘탈노동사회’가 본격화하면 국가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AI 자동화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해고율 상한 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량 해고 기업에는 고용보험 부담을 높여 실업급여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연간 해고율 상한’ 규제 로봇세·기본소득 제안
서 교수는 중기적으로는 디지털세·로봇세 확대,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명시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로봇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해 기본소득과 사회 전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세 납부 대상 기업을 늘리고 세율도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 전환을 ‘AI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국가도 등장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 AI 계획’을 발표했다. AI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재교육·직업 전환 지원,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 효과를 경제 전반에 고르게 나누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 교수는 “기술에 의존하되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시장을 활용하되 공공 기반을 갖추고, 경쟁을 넘어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의 시뮬레이션은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뒤 한국의 공식 직업분류체계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적용해 진행됐다. 미국 노동시장의 702개 직업에 대한 컴퓨터 자동화 가능성을 0~1 범위에서 정량화한 지표와 AI 기술이 미국의 744개 직업의 작업과 직무능력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계량화한 ‘AI 노출도’등도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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