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사설]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체 시도’ 면죄부, 민주정당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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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00: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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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때 당 비상대책위원장·사무총장 신분으로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11일 결정했다. 이들은 당원들이 선출한 김문수 후보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소극적이라며 야밤에 한 전 총리로 대선 후보를 갈아치우려 했다. “세계 민주정당사에서 전무후무할 흑역사”(안철수 의원)요, 정당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였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4개월 가까이 질질 끌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러고도 국민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받는 민주정당이고 공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권 의원 등은 지난 5월9일 자정 무렵 당 비대위·선관위 의결을 거쳐 김 후보의 자격을 취소했다. 비공개 샘플링 여론조사를 자격 취소의 근거로 들었다. 이어 10일 오전 3시부터 1시간 동안 후보등록 신청 공고를 받아 단독 입후보한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친윤석열계가 주도한 ‘후보 교체 쿠데타’였다. 이들의 시도는 10일 밤 전 당원 투표에서 부결돼 실패로 끝났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옹호에 이어 정당민주주의마저 부정한 집단으로 낙인찍혔다. 그 책임을 지고 권 의원 등은 즉각 정계를 은퇴하고, 당도 이들을 제명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결론은 정반대였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뒤늦게 지난 7월 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청구했으나, 윤리위원회는 이날 “징계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공람 종결로 끝냈다”고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비상하고 힘든 상황이어서 이해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심지어 여 위원장은 “오히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그 자리에 있었으니 한 것”이라고 두 의원을 두둔했다. ‘후보 교체 막장극’을 당을 위한 희생으로 추어올린 것이다. 정당민주주의 유린 행위를 일벌백계하기는커녕 도리어 묵인·권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자정 의지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내란 옹호 세력,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세력이 여전히 당을 쥐락펴락하기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원내대표라는 사람 입에서 “(‘노상원 수첩’ 내용대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식의 패륜적·위헌적 망언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것이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정책으로 이념 전쟁을 하면 안된다”며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물는 질문에 대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최하 15년이 걸리고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국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며 “빨리 대비해야지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에너지믹스냐 이런거로 왜 싸우나. 원전도 가동 기간이 지나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는 북부·남부 물 공급망을 구축해 가뭄에 대응하는 ‘북부·남부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일 저수지 중심의 개별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수자원을 광역적으로 연계·통합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산시는 2021년부터 아산호의 여유 수자원을 활용해 둔포·영인·인주·음봉면 일대 1192.2㏊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북부지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에는 489억원 상당의 국비가 투입된다.
아산호는 약 8300만t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대형 인공 담수호로, 시는 북부지구 사업을 통해 당초 1123.5㏊였던 수혜면적을 68.7㏊ 늘려 1192.2㏊로 확대했다.
향후 양수장 1곳과 송수간선 26.49㎞도 신설된다. 2017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22년 착공해 현재 공정률 87%를 기록 중이다. 2027년 준공 예정이지만, 예산 확보에 따라 내년 조기 완공도 가능하다.
지난 7월에는 아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되면서 남부지구 사업도 확정됐다.
시는 저수량 약 6300만t의 삽교호 수자원을 도고·송악·마산저수지와 연계해 배방읍과 송악면, 도고면, 온양3~6동 등 3259㏊에 농업용수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양수장 3곳과 용수간선 14㎞도 신설해 기존 2936㏊ 수혜 면적을 3259㏊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비 418억원은 전액 국비로 투입된다. 시는 내년 기본조사를 진행한 뒤 2027년 실시설계, 2029년 착공을 거쳐 2032년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두 사업이 완료되면 북부와 남부 전역을 아울러 총 4451㏊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가뭄이 심하면 저수지 수위가 낮아져 물 공급에 차질이 생겼지만, 앞으로는 아산호와 삽교호의 물을 끌어와 보강할 수 있어 상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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