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법정 정년연장, 주 4.5일제 ‘노동시장 격차’ 줄이면서 시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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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9 15:43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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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정년 연장과 주4.5일제와 관련해 노동시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선 “연금 수급 시기 고려했을 때 올해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잘 논의하겠다”고 했고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선 “일단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년연장 해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부분은 강조했지만 정년연장 방식에 대한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3세부터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경영계가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려되는 지점은 2016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을 때처럼 대기업·공공 부문 노동자 중심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이후 실제 정년퇴직을 한 노동자는 대기업·공공 부문 중심으로 전체의 15%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이 오히려 격차가 벌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더 효용감이 떨어지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85% 정도 된다. 노조가 있고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노동 조건을 유지하면서 정년 연장을 하겠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재고용 촉탁직 형식으로 계속 고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임금격차가 더 커지기에 오히려 정년에 따른 이중구조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하청 노동자 등 간접 고용 형태도 정년연장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다”며 “보편 적용을 위해서 오히려 법정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공공기관 사업장은 정년 연장을 할 경우 당분간 그 인원만큼 ‘정원 외’로 잡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청년들의 고용을 줄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한국의 공공 부문 취업률이 전체의 11% 정도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8% 정도”라며 “공공 부문 인력을 늘려 청년 고용을 하고 정년 연장을 하면 세대 상생형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의 총액인건비제도를 없애고 청년과 비정규직 고용의 실적을 드러낼 수 있는 고용공시제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용 증가가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고용공시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면 더 효과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먼저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면 중소기업에 정년연장 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정년연장 TF 논의에서 노동계가 “산업·업종 특성에 따라 (60세 이상 노동자의) 직무와 노동시간 조정,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노사 협의·교섭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이다. 입법 사항인 정년연장과 노사자율 결정 사항인 임금체계 개편은 별도 문제라는 뜻이지만 향후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연공형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 임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임금의 70~80% 정도 받고 유연근로를 통해 주 4일제, 3일제 근무를 하도록 해 노후 준비도 하고 기업 복지도 받을 수 있도록 노조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자의 숙제도 있다. 김 교수는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적용할 때 ‘재고용 방식을 배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라며 “그러려면 그 사이에 직무 체계를 새롭게 만들거나 새로운 체계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사용자의 숙제”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은 정년연장 제도의 수혜를 입을 수 없다. 8월부터 노동계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부분실업급여, 퇴직연금 의무 가입, 그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국정기획위에 주 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일자리 장려금’을 주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OECD 평균에 맞게 실노동시간 감축을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활성화하며 퇴근 후 SNS 금지 등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우리 아빠는 토요일, 설날, 추석에만 쉬기 때문에 여행 갈 기회가 많지 않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길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초등학생의 사연을 소개했다. 김영훈 후보자는 “자칫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거나, 지금도 52시간제를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제도의 사각지대 있는 분들 잘 메우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비정형 노동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정 교수는 “기업은 노동시간 규제를 안 받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늘리는 전략을 펼텐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기획위원은 “정부는 현재 일을 많이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부터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가 645억원이 투입되는 전남도기록원 건립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14일 열린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남기록원 건립은 도비만 64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사업임에도, 용역 수행 과정과 부지 선정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용역 수행 업체가 제안서에 명시한 10명의 연구진 중 4명만 실제 투입했고, 이 사실을 집행부가 용역 종료 직전에 파악하고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금액만 감액해 연장했다”며 “이는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감독 책임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연 배상금이 발생했음에도 실질적인 문제는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며 “의회를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지 선정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용역 보고서는 장흥도립대 캠퍼스 본관·후관을 건립 부지로 제시했지만, 국비로 조성된 공공시설로 철거나 리모델링에는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전략회의를 통해 용역 결과와 다른 위치로 부지를 변경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했다.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도 “자격 미달 업체가 수행한 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건 부실 행정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며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객관적인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2일,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전남도기록원 사업의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용역사는 연구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인력을 투입한 채 과업을 수행했고, 장흥캠퍼스는 부지선정 자문위원회 평가에서 5곳 중 4순위에 불과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유지한 채 해당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해 논란이 이어졌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남도기록원은 도내 중요 행정기록물의 영구 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내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645억원으로,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만3474㎡ 규모다. 오는 2027년 7월 착공해 203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성동구가 뚝섬역 인근 성수 산업혁신공간 일대에서 8월 25일까지 ‘공공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 팝업스토어는 공공공간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는 성수 산업혁신공간 1·2층과 외부 공개공지에 조성해 다양한 소규모 브랜드와 특별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게 구성했다.
1층은 브랜드 전시 및 마켓 형태로 구성돼 입점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2층은 직장인을 위한 ‘코워킹 플레이스’와 ‘공유 네트워킹 라운지’로 조성했다. 가구 브랜드 협업을 통해 감각적인 사무 공간을 연출해 대화와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혁신공간 앞 공개 공지는 팝업스토어 행사의 핵심이 되는 야외 공간으로 조성했다. ‘야장 콘셉트’의 휴식 공간으로 방문객이 잠시 머무르며 음료를 즐기고 쉴 수 있는 개방형 장소로 운영되며 유동 인구가 자연스럽게 팝업스토어로 유입될 수 있게 연계했다.
구는 “이번 운영 성과를 분석해 향후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안심상가와 공개공지 등 성수동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공 팝업스토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공 팝업스토어는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상생하는 협업 플랫폼 공간으로 새로운 도시 실험이 될 것”이라며 “중소 브랜드와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관세 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수출을 견인하던 자유 무역과 국제 규범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으로 “지금 우리 산업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실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겠다”며 “새로운 수출시장과 품목을 개척하고 금융·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등 무역구조를 종합적으로 혁신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수출 규모는 6836억달러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도전과제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 경쟁력을 새롭게 높이는 성장 지형형 그린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에너지 가격 안정화, 탄소 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견해도 덧붙였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에서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등을 거쳤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한은에서 자본시장부장과 국제경제부장 등도 맡았다. 2018년 공직을 떠나 두산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산경영연구소 대표를 맡았던 그는 2022년 3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마케팅 부문을 총괄하며 그룹의 핵심 사업인 원전 수출에 집중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내 골프 산업은 큰 호황을 누렸다.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골프가 비교적 안전한 야외 스포츠로 각광받으며 수요가 급증했다. 골프장 예약난과 그린피 급등도 발생했다. 일시적인 특수였지만, 여파는 지금까지 골프장과 골퍼, 정부와 정치권 관계 전반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팬데믹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해외 골프 수요는 되살아났다. 젊은층의 이탈도 뚜렷해졌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그린피도 다소 안정세다. 골프계 관계자는 “모든 주체가 책임과 역할을 성찰하며, 상생 해법을 찾아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내세우며 그린피 규제와 세제 혜택 등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수요공급의 자연스러운 시장원리를 거스른 가격 통제가 오히려 산업의 왜곡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 날씨, 계절, 지역경제 등에 민감한 골프장 산업의 특성상 경직된 가격 규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의 역할은 ‘가격 억제’가 아니라 ‘문화 개선’에 집중돼야 한다. 서비스 선택제 도입, 외부 음식 반입 허용, 유연한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골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대중형 골프장 재지정 기준도 단순히 비용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운영의 질과 고객 불만 해소 노력 등 정성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그린피 인하를 자신들의 정책 성과로 포장하려는 인상이 짙다. 그런데 이 같은 접근은 장기적으로 골프장과 골퍼 간 갈등만 심화시킬 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골프장을 ‘갑질’과 ‘비리’의 온상으로 묘사하며 산업을 악마화하는 태도는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정치권은 단기 성과 중심의 선심성 공약에서 벗어나 골프를 건강한 여가문화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공급자인 골프장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절실하다. 그간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시한 구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골퍼들과의 신뢰와 상생을 중심에 둬야 한다. 고객의 다양성과 개별성에 주목해 획일적 가격정책과 서비스에서 벗어난 ‘차별화 전략’도 요구된다. 공생은 단순히 골퍼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철학에서 비롯돼야한다. 이미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골프장도 적잖다.
소비자인 골퍼 역시 골프장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렴한 골프’를 원하면서도 고급 서비스를 당연시하거나, 작은 불편을 침소봉대하는 문화는 개선돼야 한다. 낮은 요금에는 일정 수준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 조절이 필요하다. 골프장을 ‘소비자를 무시하는 비윤리적 사업장’으로 일반화하는 시각 역시 경계해야 한다. 골프장은 다수의 인력이 일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이며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한다.
골프계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한 그린피 인하나 산업 비판에 머물 때가 아니라 정부는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정치권은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골프장도 서비스 혁신을 통해 신뢰를 얻고 골퍼들 역시 소비자로서의 권리만이 아닌 책임도 함께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자의 입장과 이익을 내려놓고 합리적인 공존과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진정한 대중화의 시작이며, 건강한 골프 산업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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