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
특사단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전현희·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사단원으로 동행했다.
특사단은 신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설명한 뒤 올해 15주년을 맞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특사단에 이른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뤼셀을 방문해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코스타 상임의장은 이 대통령을 브뤼셀에 초청한 바 있다.
특사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과 회동에서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사단은 새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특사단 활동에 대해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했다”며 “한-EU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평가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과 비공개로 면담한다.
임 지검장은 같은 ‘내부고발자’인 백 경정을 응원하면서 덕담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임 지검장은 취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백 경정이나 박 대령(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과 (내가) 같은 내부고발자로서 각종 시상식에서 봐왔던 사이”라며 “그런 내부고발자의 애환과 의심, 불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챙겨보고 싶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현재 동부지검에는 백 경정이 윤석열 정부 시기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팀이 꾸려져 있다. 앞서 임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동부지검이 직접 수사하지 않지만, 청사에 사무실이 있는 대검 합동수사팀 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수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한 일”이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박정훈 대령도 초청했으나, 박 대령은 불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논문 표절 의혹을 이공계의 ‘특수 관행’으로 미루면서 낮은 윤리의식만 드러냈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청문회 후에도 갑질 의혹 해소는커녕 ‘거짓 해명’ 파문만 확산했다. 진보·보수를 떠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두 후보자 모두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한다는 국민주권정부 장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수주·기획한 연구과제를 제자가 실험·논문으로 완성한 것인 만큼 자신이 제1저자가 되는 것도, 실험 결과 표 등이 겹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로봇에 불과하고, 논문도 없이 학위를 받고 임용됐다는 것인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11개 교수·학술단체연합회가 전날 논문 표절의 심각성을 근거로 이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것도 현실을 모르기 때문인 것인가. 오히려 이 후보자는 “큰 실수가 있었다면 오탈자 등이 있었던 것”이라 했는데, 낮은 도덕의식에 할 말을 잃게 된다. 표절 증거를 남겨둔 게 실수라는 것인가.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훼손한 거짓 해명만으로도 장관 자격을 잃었다. 국회법에 따라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 위반이다. 전직 보좌관들의 양심선언으로 금방 들통날 ‘쓰레기 처리 지시’나 해고 보좌관 ‘재취업 방해’ 등을 인사청문회에서 부인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청문회 하루만 거짓 해명과 두루뭉술한 사과로 모면하면 된다 여긴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등 차별 철폐와 인권을 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유보한 정책적 소신도 실망스럽다. 강 후보자는 도덕성·자질 모두 약자 보호와 인권·평등 증진에 앞장서야 할 부처 장관으로서 흠결이 크다.
국민들은 인사를 보며 새 정부의 철학과 도덕 감수성을 가늠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14일 청문회 이후 ‘국민 눈높이’를 기준 삼아 장관 임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비춰보면 이진숙·강선우 두 후보자가 적격이 아님은 대통령실도 잘 알 것이다. 당장은 일부 후보자 낙마가 국정에 부담 되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긴 안목으로 보면 민주주의·국민주권·소통을 존중하는 정부의 상징이 되어 국민 신뢰로 돌아올 것이다. 이진숙·강선우 후보자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시민사회 목소리들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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