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윤석열 정부 때 낮아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는커녕 성장·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그의 발언은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5%에서 1%포인트 낮아졌다. ‘세금을 낮추면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호언했으나 결과는 세수 결손이 확대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022년 396조원이던 세수가 지난해 337조원으로 15% 감소했고, 법인세는 이 기간 104조1000억원에서 62조5000억원으로 40% 급감했다.
재계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며 세율 원상복구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낮은 법인세가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통화기금(IMF)·OECD 등 국제기구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CEO연구소 등에 따르면 법인세가 인하된 2023년 주요 기업들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투자액은 감소했다. 투자 판단은 법인세율 높낮이가 아닌 경제 상황이나 업황 등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또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순이익이 줄어들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과는 무관하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들을 감세해 재정 부담을 한껏 키웠다.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가 지속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내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지능(AI) 혁신, 에너지고속도로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 정책과 추경같이 시급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재정 역할은 막중하며, 이를 위한 과세 기반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을 종합 검토해 되돌릴 것은 되돌리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일부 내용이 삭제됐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온전히 출판될 수 있게 됐다.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고 판단했던 법원 결정이 10년 만에 취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정민)는 2015년 2월 결정된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지난 15일 취소했다.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이 책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지 11년 1개월, 법원의 삭제 가처분 결정을 받은 지 10년 5개월 만이다.
박 교수가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으며 “매춘”이었고, 일본의 강제 연행 등은 없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검찰은 2015년 12월 박 교수를 ‘허위 사실을 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표현 중 일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표현이 문제라고 봤다.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이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에서도 책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본 앞선 형사재판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책의 내용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16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제야 2억7000만원의 배상금 요구와, 감옥 혹은 벌금의 국가 처벌로부터의 해방에 이어 군데군데 찢겼던 제 책도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된 셈”이라며 “10년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지지·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 달 전보다 7.6%P 급락…우익 군소정당 약진 보수표 분산50석 필요한데…자민·공명 연합 예상 의석수 33~51석뿐쌀값·물가 상승·관세 협상 등 실망…이시바 책임론 불가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집권 자민당의 과반 달성 목표에 적신호가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됐다. 자민당 지지율은 2012년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3~14일 전국 유권자 9만2669명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 여론조사를 한 결과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27~39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15일 보도했다. 연립여당 공명당이 획득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석수는 6~12석에 불과하다. 두 당을 합치면 33~51석이다.
이는 자민·공명당의 의석 과반수 달성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이번 투표 대상은 보궐 1명을 포함해 125명이다. 자민·공명 양당은 합산 50명 이상 당선돼야 투표 대상이 아닌 의석 75석을 포함해 과반(125석)을 차지할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2~13일 8만9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선 양당이 31~55석을 얻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마이니치가 지난 3일 예상한 의석수(36~56석)보다 줄어든 것이다. 특히 자민당 예상 의석수가 지난 조사 때 32~46석에서 27~43석으로 줄었다. 마이니치는 “양당이 과반 유지를 위해 필요한 50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당의 위기는 정당 지지율에서도 드러난다. 공영방송 NHK가 지난 11~13일 1913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자민당은 24%를 얻는 데 그쳤다. 이는 NHK 조사 기준 자민당이 2012년 12월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이후 최저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7.6%포인트 급락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사진)가 이끄는 현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1%였다. 역시 한 달 전(39%)보다 크게 떨어졌다.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42%에서 53%로 상승했다.
여당 지지세 하락엔 쌀값을 비롯한 물가 상승, 미·일 관세 협상 등에 대한 실망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3%,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27%였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인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서도 여당 공약인 지원금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5%에 그쳤고 야당 공약인 소비세 감세·폐지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52%로 나타났다.
우익 군소 정당 참정당이 약진해 보수표를 분산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민당 내에선 쓰루호 요스케 참의원 예산위원장이 노토반도 지진 재해를 두고 “운이 좋아서 노토에 지진이 있었다”고 실언한 것이 선거 정세에 역풍을 불러왔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비자금 스캔들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자민당의 고민거리다.
이시바 총리 체제의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했으며 참의원 선거 전초전 격인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에서도 의석수가 역대 최소 규모로 쪼그라드는 참패를 기록했다. 자민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내각 총사퇴를 포함해 이시바 총리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신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경기환경운동연합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국가산단 안에 LNG 발전소 6기를 신설을 허가한 것은 졸속 허가이자 위법 행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허가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450명의 시민소송인단이 참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 728만㎡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60개 이상의 협력기업이 입주하게 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해 산단 조성을 서둘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LNG 발전소 6기의 발전사업을 조건부 허가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석연 변호사는 “산업부가 일단 발전사업을 허가한 후에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허가된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며 “환경영향평가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량으로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현 제도는 과거 개발행위 시대의 유물로 하루빨리 퇴출당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인근 주민들은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행정소송에 참여한 용인 주민 김춘식씨는 이날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LNG 발전으로 인한 환경적 위험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발전 사업 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미비를 바로잡아 환경과 기후 평가가 선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용인 국가산단을 LNG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로 만들 것을 촉구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소는 향후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크고, RE100을 달성해야 하는 입주 기업들의 탄소 경쟁력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5월 그린피스는 용인 산단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경우 산단에 입주할 삼성전자가 최대 30조4860억원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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