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다운로드 지난해 리콜 10% 감소…의료기기·자동차 리콜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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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08:4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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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다운로드 지난해 국내 결함 보상(리콜) 건수가 1년 전보다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단속 강화로 화학제품류 리콜 건수는 절반가량 감소한 것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료기기·자동차 분야 리콜은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24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을 보면, 지난해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1년 전보다 9.8%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리콜 명령(1623건)이 1년 전보다 37.8% 줄었으나, 자진 리콜(898건)과 리콜 권고(630건)는 각각 30.3%, 25.8% 늘었다. 리콜 명령은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가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직접 리콜을 명령하는 것이고, 자진 리콜은 사업자들이 제품 출시 이후 문제 소지가 있을 때 자진해서 회수하는 것이다.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2448건)가 전체 리콜 건수의 대부분(96.5%)을 차지했다.
이 중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리콜(456건)은 정부의 단속 강화 등으로 1년 전보다 50.9% 줄었다. 다만의약품(341건), 의료기기(284건) 등은 각각 31.2%, 20.9%씩 리콜이 늘었다. 사업자들의 자진 리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자동차 관련 리콜(399건)도 22.4%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리콜은 지난해 총 119건으로 전년(64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대부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먹거리 상품 관련 리콜이었다.
각종 리콜 정보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해외직구 규모 확대로 위해제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해외 리콜대상인 경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품 차단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에 대해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 정당과 시민단체는 “도민을 배신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6일 논평을 통해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거래한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북에 대한 ‘홀대’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 속에서 터진 이번 사태는 도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탈당 조치로 사안을 봉합하려 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나서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이라며 이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의원직은 전북 발전의 도구이지, 수사 회피용 방패가 아니다”며 “민주당의 제명 조치는 반쪽짜리 대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퀴가 망가진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이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고 전북 정치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 의원은 지역 유권자와 국민 앞에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제명을 최소한의 조치로 간주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윤리 기준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공직자 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 의원은 개혁의 이름을 더 욕보이지 말고, 책임 회피가 아닌 정치적 결단과 진정성 있는 사죄로 응답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공개된 재산 내용에는 해당 주식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된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의원은 같은 날 민주당을 탈당했고 당은 제명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피카에서 열린 ‘세계 개 서핑 선수권 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개를 태운 서핑보드를 파도 속으로 밀어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이 대통령실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 전 장관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숙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우 수석은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약 50분간의 면담 끝에 “혹시 이번 광복절에 정치인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대통령에게서) 아직 지침을 받은 바 없어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만약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조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함께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다.
관심은 정치인 사면 여부에 쏠린다. 특히 혁신당은 물론 여당 일각과 종교계 및 시민사회 등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요구가 나온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곧 저희 당에 파랑새가 올 것 같아 아주 기쁘다”며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이 정권 초반 국정동력 확보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만큼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정치인 사면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7일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 휴가 복귀 후인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