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유엔 대이란 제재복원 표결에 발끈한 이란 “IAEA 협력 다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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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11: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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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을 부결하면서 유엔의 대이란 제재가 자동으로 복원되게 됐다. 이란은 반발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 중단을 선언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2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는 방향의 표결을 내리자 “IAEA에 협조하는 길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란 SNS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외무부가 IAEA와 협력해왔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안을 제출했는데도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유엔 안보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표(중국·러시아·파키스탄·알제리), 반대 9표, 기권 2표로 결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 이후 중단됐던 이란에 대한 제재가 이달 말 자동 복원되게 된다.
앞서 2015년 체결된 JCPOA에 서명한 영국·프랑스·독일(일명 E3)은 지난달 28일 이란의 중대한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들어 제재 자동 복원을 뜻하는 ‘스냅백’ 절차를 발동했다. E3는 이란이 지난 6월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핵시설 폭격 이후 IAEA 사찰관의 핵시설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고, 미국과 핵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스냅백 절차 가동 이후 E3는 이란과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유엔의 대이란제재는 절차 발동 이후 30일이 지난 이달 27일까지 안보리 이사국간 제재 종료 유지에 관한 별도 협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28일부터 복원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 ‘이란 내 사찰활동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합의했지만 유엔 제재 복원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당시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도 이 합의를 승인했지만, 이란이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적대적 행동이 발생하면 합의를 종료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주 뉴욕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이란과 서방 주요국의 정상급 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란 핵프로그램을 둘러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방 주요국은 안보리 결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측도 안보리 제재 유지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놨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외교의 문은 닫혀 있지 않다”면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중 서방국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보수야당의 장외집회는 2020년 당시 황교안 대표 시절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에 반발해 거리로 나선 후 5년8개월 만이다.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라 이름 붙인 집회 현장에는 ‘스톱 더 스틸’(부정선거), ‘프리 윤’(윤석열 석방) 문구가 담긴 극우 성향 깃발도 펄럭였다. 윤석열 내란·극우와 절연 못한 국민의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거리투쟁이었다.
장외집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한 원색적 비난으로 채워졌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인민독재’라 규정하고 “이재명 재판을 속개해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를 향해서는 “정치테러집단의 수괴”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김건희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 3대 특검법 개정안 파기 등이 장외투쟁에 나선 이유라고 말한다. 그러나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비호를 지금껏 반성·사죄하지 않은 당에서 공공연히 ‘대선 불복’을 선동하며 헌법과 국민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묻게 된다.
국민의힘은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통일교와의 수뢰·유착 혐의로 구속됐고, 특검이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포착해 헌법상의 정교분리 훼손 시비에 휩싸여 있다. 사실이라면, 내란 비호에 이어 공당으로 존재할 자격을 의심받는 중대 사안이다. 내부적으로는, 인적 쇄신부터 하자는 당 혁신위 제안도 외면해 쇄신의 기회·동력을 잃어버렸다. 그래놓고, 특검이 칼끝을 겨누자 ‘야당탄압·종교탄압’이라며 밖으로 뛰쳐나간 꼴이다.
극우 성향 깃발이 곳곳에 세워진 장외집회도 국민의힘의 불안한 미래를 보여준다. 지도부는 “규탄대회 성격과 맞지 않는 깃발은 제재한다”고 했지만, 이들의 결집을 막지 못했다. 부정선거·극우 세력과 선 긋지 못하고 민심과 멀어진 장외집회가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국민의힘은 22일 대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25일 대전, 향후 서울에서의 장외집회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에선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고 했다. 대통령·정부 험담으로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것이겠지만,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방치한 부메랑을 피할 수 없다. 밖으로 돌다 선거에서 민심의 철퇴를 맞은 ‘황교안 야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정기국회는 야당의 존재감과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마당이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이라는 구태를 벗고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챙기는 민의 대리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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