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과 볼리비아가 17년 만에 대사급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로 했다.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사진)은 8일(현지시간) 수도 라파스 연방의회의사당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한 후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좌파의 19년 통치를 끝내고 집권한 중도우파 파스 대통령은 “정부의 목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관계 회복”이라며 “그간 볼리비아는 이념적 독단주의 아래 고립됐지만 이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모든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외교 관계는 2008년 대사를 서로 추방하면서 단절됐다. 당시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볼리비아 내 반정부 시위에 필립 골드버그 미 대사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골드버그 대사와 미 마약단속국 관계자를 추방했다. 이에 미국이 주미 볼리비아 대사를 맞추방한 뒤 양국 대사직은 17년간 공석이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양국이 무역투자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항공편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볼리비아는 미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운영 승인, 미 관광객 비자 요건 완화, 미 평화봉사단의 볼리비아 내 활동 허용 등을 미국에 약속했다.
파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이념은 밥상에 음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음식을 주는 것은 고용, 생산, 성장”이라면서 부패 척결과 경제난 해결을 약속했다. 볼리비아는 2010년대 들어 천연가스 수출 둔화, 고정환율제 유지,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겹치며 달러 유동성 위기와 인플레이션이 심화했다. 경제난은 유권자들이 정권 교체를 선택한 주요 원인이었다.
기독민주당 후보로 이번 대선에 출마한 파스 대통령은 지난 8월 대선 1차 투표 전 여론조사에선 3~4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는 러닝메이트였던 에드만 라라 부통령이 SNS에서 경찰의 비리를 폭로해 청년 유권자들에게 돌풍을 일으킨 것에 힘입어 결선에 진출했고, 지난달 극우 호르헤 키로가 전 대통령과 벌인 맞대결에서 승리했다.
국내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에 최고 142m 고층건물을 세울 수 있게 서울시가 재개발 계획을 변경하면서,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빌딩 최고 높이 상향에 대해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며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계획을 강행할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유네스코는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을 때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세운4구역 개발 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내 법령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서울시는 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해외에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 사례가 존재한다.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18~19세기 낭만주의 문화·건축경관이 조성돼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으나, 대규모 현대 4차선 교량이 들어선 뒤 2009년 등재 결정이 취소됐다. 18~19세기 근대 항구시설과 건축물로 세계유산이 된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도시도 주변 대규모 개발의 여파로 2021년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높이 제한을 최고 71.9m에서 145m로 완화하는 내용의 재정비 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세운4구역 청계천 변에 높이가 141.9m인 건물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지난 6일에는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체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의회가 2013년 10월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조례를 공포하자 문체부 장관이 상위법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조례 개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과 종묘가 180m 정도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 내 지정문화유산 100m 이내)에 속하지 않아 개발에 문제가 없고 대법원의 조례 관련 판결이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오히려 세운4구역의 높이 제한이 풀려야 사업성이 높아져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에 속도가 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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