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금감원,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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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3 08: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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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관련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하나은행에 170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21일부터 2019년 8월28일까지 투자자 963명에게 사모펀드 9종을 총 1241건(3779억2000만원)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대표적으로 하나은행은 이탈리아의 헬스케어 분야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A펀드를 판매하면서 상품제안서에는 투자 위험이 낮은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으나 사실은 투자 위험이 높은 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의 건물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B펀드는 사업 인허가 가능성이 높은 건물의 확보 여부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인 데도, 인허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이 같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확인한 내용과 다른 ‘투자자성향’을 전산에 입력하거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서명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기관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10여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와 감봉, 견책 등을 제재조치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관 과태료는 2023년 3월 납부 완료했고 9종 사모펀드 손님들에 대한 배상도 거의 마무리됐다”며 “은행 내규를 개선해 판매 절차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현재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 1주일에 한 번 물을 주라고는 하는데, 사는 환경이 달라지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무젓가락으로 흙을 손마디만큼 찔러보고 흙이 묻어나지 않으면 그때 종이컵 반컵 만큼만 물을 주시면 돼요.”
그린코디네이터 김모씨(33)가 지난 8일 화분만들기에 참여한 꼬마(6)와 할머니에게 물주는 방법을 설명했다.
색모래로 화분 밑을 꾸미고 흙을 켜켜이 쌓아 테이블야자 화분이 완성되자 김씨는 “이 식물의 이름은 테이블야쟈예요. 하지만 우리 어린이가 직접 이름을 지어줘도 돼요”라고 말했다. ‘남은 흙을 가져가도 되겠느냐’는 할머니의 요청에 김씨는 미소를 지으며 “네, 들고 가셔도 돼요. 봉투에 같이 싸드릴게요”라고 답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공원에서 열린 ‘노원의 다시쓰는 지혜’ 지역행사에 사회적 기업인 ‘우리애그린’ 소속 그린코디네이터로 참여했다.
그는 한때 10년간 집 안에만 머물던 고립·은둔청년이었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는 정해진 길에 맞춰 공부했지만, 졸업 이후의 삶은 오롯이 그의 의지대로 만들어가야 했다. 그것이 김씨가 집 안에 숨어든 이유가 됐다.
“집에 있는데 엄마가 마당에 장미를 심어보라며 주셨어요. ‘설마 꽃이 피겠어’라며 길렀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 자랐어요. 예전에는 식물을 기르면 다 죽었는데 신기했죠.”
잘 자란 장미는 김씨가 세상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됐다. 그는 용기를 내 서울시 청년 기지개센터에 고립청년으로 등록했다. 집 밖으로 나와 약 8주간의 ‘그린코디네이터’과정을 이수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해서 고립하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식물을 키우며 책임감을 연습하게 됐어요. 고립청년으로 등록하는 과정 자체가 어찌보면 수치스러운 일인데, 저는 그 덕을 정말 잘 본 사람이라 생각해요.”
이날 화분만들기 행사에는 김씨를 비롯한 3명의 고립·은둔청년과 2명의 경력단절여성이 참여했다. 한때 화분만들기 체험신청자가 몰리며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다.
한번에 4개의 화분만들기 체험을 한 박모씨(67·월계동)는 “대형마트에 가면 화분 하나에 2만원이나 줘야하는데 저렴한 가격에 체험도 하고, 집에도 가져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면서 “내가 자꾸 설명을 잊어버려서 계속 묻는데도 직원들이 참 친절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체험키트 화분은 정가보다 저렴한 3000원에 판매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단순히 이들에게 식물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다시 익힐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지난해에만 총 500명의 고립·은둔청년이 반려식물을 보급받았다. 노동취약계층, 노인·장애인을 모두 포함하면 7548명이 반려식물을 받았다. 올해는 약 8000명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9일 서울시 관계자는 “반려식물을 받은 은둔·고립청년을 대상으로 원예치유프로그램 참여여부를 지속적으로 물어보며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식물을 받은 300명을 대상으로 원예치유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원예치유프로그램은 일반과정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과정까지 연계된다. 은둔·고립청년의 외부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내년에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도 은둔·고립청년이 적극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관리한 이정하 우리애그린 사업지원팀 팀장은 “은둔·고립청년들은 식물에 자신을 투영하는 경우가 많아 식물을 가져가 키우게 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청년들이 다시 고립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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