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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1800만원 받고 중국에 군사기밀 팔아넘긴 군인···현역 병장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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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3 08: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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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중국군 정보조직에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11일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병장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때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정보조직 조직원에게 스마트폰 IP전송프로그램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A병장은 부대 복귀 후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찾아서 보내라는 지령을 받았고, 이후 부대 PC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보냈다.
A병장이 넘긴 해당 문건은 미군이 작성해 한국군에 전파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증원 계획, 유사시 적 정밀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 한미 연합연습 업무 담당자들의 소속·계급·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한미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담겼다. 그는 군사기밀을 넘긴 대가로 7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을 받았다.
한국인 부친과 중국인 모친 사이에서 2003년 중국에서 태어난 A병장은 2008년 약 5개월 정도 한국에서 생활한 것 외에는 대부분을 중국 베이징에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했으며, 외조부는 2005년 퇴역한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중국으로 건너가 조직원과 세 차례 접촉하고 이적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쉽게 하기 위해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반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지금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미국에서 배낭 형태 충전기를 노숙인에게 보급하는 민간 주도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노숙인들은 스마트폰을 보유해도 집이 없어 안정적으로 충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스마트폰은 일자리를 구하고, 위급 상황에서 긴급 구조를 요청할 수단이어서 향후 노숙인의 사회 복귀에 이 배낭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주 미국 비영리단체인 ‘홈모어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주 25개 도시 노숙인들을 위한 배낭형 충전기 보급 사업을 전개 중이며, 연말까지 ‘2025년 2000대 보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모어 프로젝트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낭형 충전기 1200대를 노숙인에게 보급했다.
배낭형 충전기 겉모습은 백팩을 닮았다. 하지만 최상단에 A4 용지 크기 절반만 한 태양 전지판이 달린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1만㎃(밀리암페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야외에서 1~2일 정도 햇볕을 쪼이면 된다. 스마트폰을 2~3번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성능이다.
홈모어 프로젝트가 노숙인에게 ‘충전기 보급’이라는 특이한 지원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스마트폰은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응급 상황에서 긴급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도구다. 노숙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각종 행정 지원책을 찾는 데에도 스마트폰이 요긴하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저렴한 스마트폰을 많은 노숙인에게 제공하고, 일정 수준에서 통화와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기본 서비스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 노숙인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노숙인은 집이 없어서 필요할 때마다 콘센트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스마트폰이 있어도 충전을 못해, 쓰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는 얘기다. 그런 문제를 배낭형 충전기가 해결할 수 있다.
충전기를 배낭 형태로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다.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배낭 안에는 텐트와 침낭 같은 바깥 생활을 할 때 필수적인 물품이 들어 있다. 홈모어 프로젝트는 “이 배낭형 충전기는 노숙인이 주택을 구할 때까지 기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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