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속보]이진숙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향후 법적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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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3:4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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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 대한 사퇴 압박, 경찰·검찰·공수처 고발, 감사원 감사 요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요구 등은 저를 뽑아내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진사퇴한다는 것은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들지만 이런 시도들에 맞서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위하는 제 조그마한 기여이고, 제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사실상 현판만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정당이 가진 힘을 유독 방통위에 할애했다”라며 “방통위는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부칙에 따라 내년 8월까지인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본래 방통위가 담당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을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인 인터넷TV와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 등이 더해진다. 위원정수는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송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쯤 가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 등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임기를 채운다는 생각만 했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급변하는 미디어·통신 환경 속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억지로 ‘축출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25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택지 중 주택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용지가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LH가 민간에 공급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는 인천 영종,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양주 회천 등의 45개 필지에 116만3244㎡(약 35만평)로 집계됐다.
해약 금액은 4조3486억원이며, 해당 택지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은 2만1612가구다.
계약 해지는 2022년 2개 필지·2만1433㎡(383억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2023년 5개 필지·14만70116㎡(3749억원), 2024년 25개 필지·68만5109㎡(2조7052억원), 올해 13개 필지·30만9586㎡(1조2303억원)로 급증했다.
윤석열 전 정부 시기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경색으로 시행사 또는 건설사가 공공택지 분양대금을 내지 못했거나 공사비 급등 영향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LH의 미매각 공공택지 규모도 2022년 102만7000㎡에서 2024년 133만6000㎡로 증가했다.
경기 군포시, 남양주시, 안산시, 하남시, 인천 영종도 등 수도권에서도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9개(16만684㎡)가 매각되지 않은 상태다.
LH는 공공택지 분양이 저조해지자 2024년부터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거치식 할부판매 등 미매각 택지 판매 촉진제도를 도입했다. 토지리턴제는 LH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업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리턴권을 행사하면 LH가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 원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판매 촉진 대상인 49개 미매각 택지 중 현재까지 매각된 곳은 11개(22.4%)에 불과했다.
공공택지 분양대금이 연체된 사업장은 30곳, 연체 금액은 413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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