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정부, 한국은행 누적대출 150조원 육박…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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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20:5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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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자금이 누적 1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8월 누적 대출은 145조5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 등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만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이뤄졌다.
정부는 8월 중 8조9000억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상환했다. 이에 따라 8월 말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수준이다.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이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공사 측은 “수용불가”라며 즉각 이의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9일 인천지법은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공사가 조정에 불참해 합의가 불성립되자 법원이 이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공사는 신라면세점에 583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줘야 한다.
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면세점은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한 것인데, 경영이 어렵다고 법원이 임대료를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런 조정이라면 앞으로 높은 입찰가를 써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적자가 나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임대료를 인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이의신청을 하고, 신라면세점이 법원에 인지세를 납부하면 사안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세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세계면세점도 신라면세점과 동일한 취지의 임대료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이날 결정을 고려하면 신세계면세점 건도 이번주 강제조정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의 주류·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올해 임대료는 약 2347억원이다.
지난해부터 중국인 관광객과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 등으로 지난해 신라는 910억원, 신세계는 87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도 신라는 163억원, 신세계는 39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신라와 신세계 모두 면세점에서 중도 철수할 경우 위약금으로 각각 인천공항공사에 1900억원씩 납부해야 한다.
“나는 명랑한 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내 몸에서 끝없이 돋아나는 천 개의 줄/ 물속인 듯 물 없는 공중에 일렁이는 기나긴 줄// 이 줄로 아무것도 묶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매달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줄을 흔들고 싶어// 나는 그냥 해삼 말미잘 문어 뱀장어 여자/ 내게서 솟아나는 수생식물을 내가 먹는 여자”(‘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중)
‘한국 현대 시문학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시인 김혜순(70)이 3년 만에 신작 시집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난다)를 지난 4일 냈다. 1979년 등단한 시인의 열다섯 번째 시집이다.
전작 <죽음의 자서전>, <날개 환상통> 등에서 고통에 가득 찬 시들을 써왔던 시인은 이번에 “다른 시를 써야겠다 생각”한다. 책 종반부에 실린 편지에서 그는 “저는 이 시들을 편한 마음으로 썼어요. 리듬이 찾아오면 그냥 받아 적었어요. 작은 폭포처럼 떨어지는 말들을 적었어요”라며 “이 시들을 쓰면서 고통도 슬픔도 비극도 유쾌한 그릇에 담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라고 말한다.
“나는 바다의 테두리에 올라앉아/ 바다의 리듬이, 여깄네// 나는 나의 무덤 위에 올라앉아/ 죽음의 리듬이, 여깄네”(‘납작한 세상은 부풀리면서 걸어야 해’ 중)
표제작을 비롯해 수록작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유쾌함과 리듬감이다. 시 속에서 ‘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여성 혹은 남성, “레드 인종 블루 인종 핑크 인종”(‘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중) 또한 가능하다. 경계를 넘어서고 범주를 파괴하는 유연함은 그렇기에 역으로 가장 강하다. 이때 작품 속의 유머는 단순한 가벼움이 아닌 새로운 감각을 가능하게 하는 날카로운 시선이 된다.
이번 시집은 미발표작 총 65편을 8부로 나눠 싣고, 김혜순의 편지와 이번 시집의 대표작인 ‘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영문 번역본을 수록했다. 시인은 이번 시집 발간에 맞춰 오는 1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주간 2025’에서 동료 시인과 함께 ‘김혜순, 시하다 - 신작 시집 낭독회’ 무대에 오른다.
김혜순은 2019년 캐나다 그리핀시문학상, 2021년 스웨덴 시카다상, 2024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올해 독일 세계 문화의 집 국제문학상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AAAS) 외국 명예회원으로도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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