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72)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벌금형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일부 유죄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발언이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발언 시기와 내용, 맥락을 고려하면 선거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발언 장소가 피고인의 지역구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의혹 확산을 차단하려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 공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A사 종무식에 참석해 선거구민 250여 명을 상대로 “나에게 투표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 9일 열린 같은 회사 시무식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는 당시 “음해성 제보이자 가짜뉴스”라며 부인했으나 이후 “농담성 발언이었으나 경솔한 처신이었다”고 시인했다.
정 장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요즘처럼 에너지 산업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시기도 드물다.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이슈가 겹치며 전력 수급 같은 에너지 문제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관심사가 아니게 됐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에너지 기술과 정책 흐름까지 바꾸고 있다. 에너지 산업은 본래 인프라의 역할 속에서 조용히 진화해오던 분야였지만, 이제는 그 속도와 복잡성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말 필자는 세계 각국 에너지 정책 관계자들이 참여한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및 미션이노베이션(MI) 장관회의 연계 워크숍에 참석했다. 두 국제 플랫폼은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과 확산을 위해 각국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대표적 협의체다. 회의에서는 정책과 기술 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논의의 전반적 내용이 단지 성공 사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패의 맥락에서 배운 교훈을 공유하려는 태도가 뚜렷했다. 예컨대, 초기의 AI 기반 수요 예측이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오차를 키운 경험,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한계,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계통 불안정을 초래한 사례 등 기술 개발이나 정책 설계 및 집행상 미흡함도 언급됐다.
이 경험은 대학 시절, 경영 전략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기업 사례를 분석하던 기억과 연결됐다. 당시에도 성공 전략을 분석할 때보다 실패한 의사결정, 무너진 계획, 시대 흐름을 놓친 판단을 되짚으며 더 깊은 통찰을 얻곤 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보다 ‘무엇을 잘못 판단했는가,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AI가 결합된 새로운 기술의 등장, 변화가 가속되는 환경 속에서 에너지 산업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실험과 오류를 겪게 된다. 실패를 감추기보다 구조화된 학습의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대다.
전력산업은 본래 보수적인 성격을 갖는다. 수많은 가구와 다양한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져야 하기에 신기술 도입에는 늘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보수성 속에서도 시행착오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일은 가능하다. 오히려 그러한 체계가 있을 때 더 안전하고 빠르게 진화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공만을 반복하는 모범답안을 좇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서 얻는 통찰을 혁신의 마중물로 삼는 것이다. 에너지 산업의 발전 속도는 단순한 기술 수준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사회적 구조와 제도적 반응력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오는 19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의 노조 가입자는 1만5000여명이다.
노조는 인천공항에서 산재사망과 뇌심혈관, 난임·유산 등을 초래하는 현행 3조2교대의 근무를 4조2교대로로 개편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 4단계 확장에 따른 필요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노동부의 권고에도 자회사 낙찰률을 92%로 적용하고, 휴가 등 결원에 따른 인건비 환수 등 용역업체 시절과 다르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9일 총파업에 이후 추석 연휴까지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 관계자는 “공항노동자는 안전한 일터·안전한 공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해 달라는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19일 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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