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시에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는 일이 잦아지자 단속 위험을 피하려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비대면 수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미 당국의 국경 장벽 정책이 이민 가정 아동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사는 미등록 이민자 학부모들이 자녀가 당국에 붙잡힐까 우려하며 원격 학습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자녀가 있는 미등록 이민자 남성은 “(단속은) 정말 끔찍한 두려움을 준다”며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학교 등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법 집행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학교와 학교 인근에서의 이민자 단속이 급증했다. 이에 더해 미 당국은 합법 체류 서류가 없는 미성년자 수백 명을 보호자 없이 추방하려다 재판부 판결 때문에 집행을 멈췄다.
이미 이민자 단속이 이뤄진 지역의 학생 출석률은 떨어지고 있다. 스탠퍼드대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센트럴밸리의 5개 학군에서 이민자 단속을 시작하자 2개월 만에 결석률이 이전보다 약 22% 늘어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 방위군을 배치하겠다고 나선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일부 학교 출석률도 최근 50%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LA, 산타아나 등 이주민이 많은 지역의 몇몇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마련했다. LA 교육청은 학생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학버스 노선을 추가했고, 등·하교 자원봉사자를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도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텍사스주 노스오스틴의 게레로톰슨 초등학교 교사들은 친척이 당국에 체포되는 일을 지켜본 학생들이 학교에서 흐느껴 울거나 수업 중 부모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또 급식을 모니터링하거나 학교 행사를 돕는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줄었다고 했다.
미국은 1982년 ‘플라이러 대 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체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최근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재판부는 체류 신분 때문에 교육 기회를 빼앗는 것은 차별 행위이며 아동이 교육받지 못하면 사회적·경제적 비용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비영리단체 ‘미국 이민 위원회’는“수십만 명의 미등록 이민 가정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면 빈곤, 사회적 소외, 불평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침 기온이 18도까지 떨어지며 여름이 드디어 물러가나 싶지만, 낮 기온은 아직도 30도를 넘보고 있다. 여기에 갑자기 쏟아지던 비가 거짓말같이 개는 도깨비 같은 날씨 변화로 인해 옷 고르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패션업계에서는 일찍이 ‘계절이 바뀌는 시기’를 지칭하는 환절기보다, 계절과 계절 사이를 일컫는 ‘간절기’를 잘 사용하고 있다. 기후 위기 시대, 변덕스러운 날씨가 일상이 되며 패션 업계에서도 간절기 시즌에 입기 좋은 이른바 ‘시즌리스’ 아이템을 특화하고 있다. 춥고 덥고 습한 대한민국의 극단적인 날씨에서 생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류를 일일이 갖추기란 쉽지 않다. 수륙양용 차량처럼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한 이유다.
한 중견 패션전문업체 상품 기획 담당자는 이번 여름 눈에 띄게 판매가 늘어난 아이템으로 얇은 소재로 만든 긴 소매 셔츠를 꼽았다. 야외에서는 자외선을 차단해 피부를 감싸고, 실내에서는 냉방시설로부터 체온을 보호하는 용도로 무게감이 있는 카디건보다는 가벼운 셔츠가 환영받은 것이다. 착용감이 좋은 긴 소매 셔츠는 여름에는 아우터로, 겨울에는 이너로 활용해 사계절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불황의 패션 트렌드에 한몫했다.
이런 수요에 발맞춰 이번 여름에는 냉감 소재와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소재로 만든 여름 재킷도 대거 출시됐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의 컴포 쿨 방풍재킷은 미세한 홀메쉬 소재를 적용해 기능은 살리되, 비침은 최소화해서 편의성을 더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도 지나며 패션업계는 가을 색이 완연하다. 그리티의 애슬레저 브랜드 위뜨는 늦여름부터 초가을을 겨냥한 프리폴(Pre-Fall) 아이템 카테고리를 선보였다. 간절기 컬렉션은 계절 변화를 먼저 느끼는 피부의 촉감을 고려해 소재는 얇고 부드러우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소재에 신경 썼다. 촉감과 통기성이 좋아 유아 의류나 속옷류에 많이 쓰이는 모달 소재의 티셔츠는 종일 입어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다. 콜라겐 원사를 사용한 골지 소재의 블루종 반소매 셔츠는 촉촉하고 매끄러운 감촉으로 자칫 쌀쌀한 아침에도 위화감이 적다.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 아이더는 다양한 기후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량 스트레치 시리즈 ‘웨더 플렉스’를 출시했다. 가볍고 신축성과 내구성이 좋은 원단을 사용해 활동성은 물론 예기치 못한 날씨 변화에도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표면 발수 처리된 제품은 수분은 튕겨내고, 윈드프루프 원단은 바람을 막아 외부 환경에 따른 체온 변화를 최소화한다. 모달 소재의 긴소매 티셔츠는 지금부터 겨울 시즌 이너로 죽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여름 자외선 차단에 특화된 자외선 차단지수 최고등급 UPF 50+를 획득한 ‘웨더리스 썬자켓’을 내놓으며 기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했던 아웃도어 브랜드 K2는 가을겨울 신상품을 할인가에 판매하는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이달 21일까지 진행한다. K2는 고기능성 에어다이브, 활동성을 강조한 무브에잇, 에어쉘, 친환경 실크패드를 적용한 실크스타 등 지금 사두면 좋을 간절기용 경량 다운 제품군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능성 제품이 아웃도어 브랜드에만 적용되는 시대는 지났다. 이탈리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듀베티카의 가을 시즌 신상품에는 환절기를 겨냥한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바람막이가 들어있다. 오버핏에 허리 드로 스트링으로 멋을 더한 오스티아 재킷은 발수 기능성 소재로 만들어 예기치 못한 날씨 변화에도 끄떡없다.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 사각지대에 놓였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징수방법을 전국에서 처음 발굴해 체납세금 4억원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을 압류 조치해 170명에게 체납세금 4억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설계사와 운동선수, 강사, 1인 미디어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개인소득자에 대한 압류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한의사 A씨는 4년간 체납액 1억 9000만원 중 소득 압류조치 후 4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월 3000만원씩 나누어 내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인 B씨도 체납액 1600만원 중 8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했다.
인천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개인사업자 체납자 873명이 49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70명에게 압류 및 예고 조치를 통해 4억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700여명에게는 이달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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