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기고]입양 기록관,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해 결정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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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8:1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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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지난 7월18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공적 입양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 온 국내외 입양 절차를 이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른 이행조치 중 하나는 지금까지 민간 입양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정부로 이관하고, 입양 기록관을 설립해 안전하게 보존하고 공개하는 일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임시 수장고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입양인 당사자들이 철저하게 배제된 것이다. 입양 기록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입양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뿌리인데도 당사자들의 생각과 의견이 무시됐다. ‘입양기록 긴급행동’의 공동대표인 입양인 김오묘 교수는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해 결정하지 마라”고 항의했다.
역사가 망각되는 사회적 현상 중 하나는 기록이 객관적인 정보로만 인식될 때 발생한다. 사람의 모습이 지워진 기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무미건조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뿐이다. 이러한 기록들로 가득 찬 기록관에서 살아 있는 역사를 기대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행정 기관이 기록관 설립을 독단적으로 주도할 때 나타나는 흔한 현상 중 하나다.
사람은 그 자체로 살아 있는 기록이기도 하다. 역사적 당사자의 몸에는 기록물에 미처 수록하지 못한 인간적인 경험과 진실까지 담겨 있다. 이러한 경험과 진실이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역사는 다시 한번 생동감 있게 살아난다. 우리 사회에서 기억의 문제가 중요해진 이유다. 기억이 없었다면 위안부의 역사도 존재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망각에 저항할 때 역사적 비극은 반복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둡고 아픈 역사를 숨기지 않고 정성스럽게 살펴보고 연구하며 재현하려는 이유는 과거의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의 현재를 구원하는 것 또한 사람들 몸에 각인된 기억의 힘이다. 5·18민주화운동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덕분에 12·3 불법계엄을 저지할 수 있었고, 4·16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입양 기록을 모으고 연구하며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사회가 지속되는 한 입양도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입양 절차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률로 정한 건 옳은 일이다. 하지만 법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입양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순 없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에게는 부모만큼이나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
해외 입양인은 우리 사회가 책임지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아픈 과거의 역사다. 그들이 돌아와 입양 기록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은 현재 우리의 역사다. 우리가 두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보살피는가에 따라 입양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입양 기록은 트라우마의 현장”이라고 말한다.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준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선 조심스럽게 지난 역사를 드러내고 숨겨진 진실과 대면해야 한다.
그렇게 해외 입양의 역사가 시민들 사이에서 공공의 기억으로 자리 잡아야 역사적 트라우마는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 이것은 입양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입양 기록관 설립 사업에 중요한 주체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
인천지역 철도망 확충을 위해 인천의 여·여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정일영(연수을), 이용우(서구을), 모경종(서구병), 국민의힘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배준영(중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 등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 철도혁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올 연말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를 앞두고, 인천지역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교흥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천 철도망 확충은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인천이 관광·물류·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가 추진하는 철도망 확충 계획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인천발 KTX의 인천공항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E노선, 대장홍대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날 인천 철도망 확충이 단순한 지역 사업을 넘어 글로벌 접근성과 전국적 교통망 연결을 위한 국가 전략 과제임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종형 인천연구원 선임연구 위원은 “2026년 말 개통 예정인 인천발 KTX를 인천공항까지 연결해 연간 1억명 이용객의 글로벌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인천공항 KTX 운행이 중단됐을 때 전국 지자체들이 운행 재개를 요구한 상황은 전국적 수요를 입증하는 사례”라며 “인천공항과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하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철도망 확충은 교통 편의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분산, 균형 발전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도시 건설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지난 7일 사의를 표하면서 일본 정치가 또다시 대혼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르면 다음달 초순 자민당 총재 선거를 치르기까지 국정 운영 공백이 불가피한 데다 여소야대 의회에서 총리직을 야권이 가져가는 정권교체 시나리오도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다.
8일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른바 ‘풀스펙 방식’으로 새 총재 선거를 치르는 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이시바 총리가 선출된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때와 같은 방식이다. 당 소속 국회의원(현재 295명)이 1인당 1표를 행사하고 당원·당우 투표를 국회의원 수와 동수로 환산해 집계한다. 풀스펙 방식 선거의 경우 전국 연설회를 진행해야 해 새 총재 선출 시기는 내달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 대진표 확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1위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3위였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출마 의사를 확실히 밝히진 않았다. 현재까지 출마 의향을 굳힌 사람은 모테기 도시미츠 전 자민당 간사장,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 2명으로 전해졌다. 총재 선거 입후보에는 당 소속 의원 20명 이상 추천이 필요해 추천 의원을 확보하려는 물밑 정치가 바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소야대 정국을 고려하면 신임 총재가 총리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자민당의 또 다른 고민거리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의회 총리 지명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한 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현재 자민·공명 연립여당 의석수는 과반에 미달해 야당 간 결집이 이뤄질 경우 총리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총리 투표에서 이긴다 해도 추후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지난해 중의원 선거 패배 후 “야당과의 조율에 쫓겨 독자 정책을 추진할 여유가 없었다”면서 소수 여당이라는 처지가 정권에 어려움을 더한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이번 총재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어느 당과 연대·연립할지 구상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이 우익 참정당 등으로 이탈했던 보수 지지층 탈환을 목표로 하는지,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대야 협조를 우선시하는지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보수표 확보에,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일본유신회와의 원만한 관계와 개혁 이미지 강조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신임 총리의 성향에 따라 중의원 해산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한다면 일본 정국의 혼돈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 한·일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달 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논란이 됐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자민당이 단순히 수장만 교체해 신뢰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친다면 차기 총재도 이시바 총리와 같은 최후를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새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이시바 총리의 잔여 임기인 2027년 9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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