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대선 경선서 시청직원 동원한 혐의···경찰, 유정복 인천시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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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9:0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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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로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유 시장의 경선캠프에 인천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수사대상자의 자택도 동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0명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경선지원을 위해 사표를 냈으나,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에서 활동하며 사실상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연대측은 또 사표를 낸 공직자 가운데 일부는 논란이 일자 사직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수사의뢰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표를 낸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사표는 냈으나 의도적으로 수리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고발과 별도로 유 시장이 회장직을 맡았었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도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는 직권남용이, 인천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은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대상인 인천시 공무원은 모두 12명이 맞다”면서도 “구체적 혐의 및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세계 최고 산재왕국’. 부끄럽지만, 여전히 우리 산업·건설 현장을 따라다니는 오명이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산업재해의 냉혹한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건설 안전은 기업 내부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중심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세우는 데 머물렀다. 하지만 이제는 발상을 바꿔야 한다.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기업 전체를 ‘고신뢰 조직’(HRO·High Reliability Organization)으로 탈바꿈시킨다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2014년부터 수년간 노력으로 그 가능성을 보였다. 지하철 1~8호선에 HRO 체제를 도입한 결과, 국내 도시철도 최초 ‘연간 3무(무사고·무재해·무장애)’를 달성했다. 위험을 예측하고 학습하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안전조직체계가 자리 잡은 덕분이다.
HRO 개념은 원자력 발전, 항공관제, 항공모함 운영처럼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 결과를 낳는’ 분야에서 발전해왔다. 특징은 단순하다. 사소한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파트너가 바로 통신기업이다.
실제로 해외 통신사들은 앞다투어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오랑주는 AI·사이버보안·네트워크 통합을 기반으로 군·민 통신망을 동시에 지원해, 전시나 재난에도 끊김 없는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스위스컴과 노키아는 300대의 드론을 활용한 전국 단위 ‘드론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력을 위험 지역에 투입하지 않고도 시설을 점검한다. 텔레콤 이탈리아는 조선기업 핀칸티에리와 손잡고, 세계 해저 통신케이블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을 개발 중이다.
AI가 결합하면서 안전 통제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에릭슨은 네트워크 취약점을 실시간 탐지해 장애나 보안 위협 발생 시 즉각 대응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보건·안전(EHS) 플랫폼은 현장 데이터를 즉시 분석해 관리자에게 경보를 보내고, 비전 AI는 통신 기지국·발전소 설비의 결함을 자동 식별한다.
국내 통신사들도 잠재력은 충분하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이미 AI·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다양한 안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직접 목표로 삼은 안전 플랫폼 구축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초고속·초저지연 네트워크와 AI 분석 역량과 IoT 센서를 산업 현장 안전과 결합하면 건설·제조·물류 등 고위험 업종에서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실제로 IoT 웨어러블 안전 모니터링 도입 현장은 사고와 부상이 약 40% 감소했고, AI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한 기업은 재해율을 절반 가까이 낮췄다.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다. 통신기업이 ‘연결의 힘’을 안전이라는 공공 가치에 확장한다면, 우리 산업·건설 현장은 ‘사고를 기다리는 조직’에서 ‘사고를 상상하고 대비하는 조직’으로 바뀔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산재왕국’의 오명을 벗고, 고신뢰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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