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에서 나와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가 단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여름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 대책을 추진했으나 개선 속도가 더딘 것이다. 특히 주거 안정성과 적절한 품질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간 경우는 0.3%에 불과해 매입임대 주택을 늘리고 주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서울시 최저주거기준미달·재해우려지하층 가구 중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였다. 이는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집계된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수 24만5000가구 대비 2.3%에 불과한 규모다. 2022년 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주 대책을 추진했으나 실제 집행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매입임대’로 이주한 경우는 더욱 적다. 2023년 이후 2년간 서울시에는 최저주거미달 ·재해우려지하층에서 총 6333가구의 매입임대 신청이 접수됐으나, 실제 매입임대로 이주한 가구는 11.5%인 729가구에 그쳤다.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0.3%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특히 침수 사고가 발생했던 관악구에서 매입임대로 이주한 사례는 2023년 0건, 2024년 3건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인접한 동작구에서도 2년간 2건뿐이었다.
이는 매입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2023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헌동 전 SH 사장 등이 매입임대주택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수해참사 이후에도 반지하 가구가 이주해야 할 LH와 SH의 매입임대 주택이 수요에 맞게 충분히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주 지원의 80%(4483가구)가 전세임대주택에 치중돼 있다는 점 역시 문제다. 전세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자가 전세 보증금 1억3000만원(수도권 기준) 한도에서 주택을 찾으면, LH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보증금 한도가 낮다 보니 반전세 형태로 월세를 추가 부담하거나 차수판으로 침수 대비를 한 반지하 주택 등을 다시 선택하는 경우도 생긴다.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은 “매입임대 물량을 기다리다 지쳐 전세임대로 선회하는 신청인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어쩔 수 없이 차수판을 설치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등 질 낮은 전세임대로 들어가거나 그냥 살던 곳에 계속 살기를 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반지하 수해참사가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지하 가구가 적절한 품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전략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공급 정책 추진에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한 물량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약속만 남발한 채 실질적 대책 마련을 외면해 반지하 가구가 여전히 위험에 방치돼 있다”며 “주거취약계층 입장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소림사의 상업화를 이끌었던 주지승 스융신의 몰락 이후 중국의 ‘사원경제’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당국은 온라인 종교상품 판매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하며 ‘불황기 속 호황’을 누리고 있는 종교계 정화의 고삐를 한층 더 옥좼다.
중국 종교담당 기구인 국가종교사무국은 최근 ‘종교 교직원을 위한 온라인 행동 규범’을 발표했다. 규범에 따르면 종교인들은 당국이 승인한 공식활동 외 온라인에서 법회, 분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운세, 명상, 치유 상품 등을 팔아서는 안 된다. 종교 활동을 위한 장소를 짓거나 종교활동을 연다는 명목으로 기부를 요청하는 것도 금지된다. 메신저 단체 대화방 개설도 금지된다.
온라인 상품 판매와 기부 금지 조항은 불교와 도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교와 도교는 중국 전통종교로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침체를 거치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불교·도교 사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원의 수익사업도 번창했다. ‘사원경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축복 등의 의미를 담은 염주 판매가 대표적이다. 청나라 때 지어진 베이징의 유서 깊은 라마불교 사원 융허궁도 분향에 사용된 재가 담긴 향재 염주를 고가에 팔다가 당국의 경고를 받고 중단했다. 하지만 행운의 염주 인기는 계속됐다. 쓰촨성 청두의 도교 성지 칭청산의 한 사원은 최근까지 더우인(중국판 틱톡)에서 생방송으로 최대 1만위안(약 195만원)의 염주를 판매하며 올해 증시 상장까지 검토했다.
딥시크를 활용해 이용자의 사주에 맞는 색깔과 재질의 염주를 추천하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도 쏟아져나왔다. 당국은 이 같은 상품이나 프로그램이 “비과학적 사고를 조장한다”며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컨설팅업체 메리트코 그룹은 중국 종교 시장규모가 2023년 800억~900억위안(약 15조6000억~17조6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1000억위안(약 19조600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중국 소비자들이 정서적 가치에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며 원인을 진단했다.
이번 조치에 앞서 부적절한 사생활과 횡령 등의 논란에 휩싸여 온 전 소림사 주지승 스융신이 지난 7월 체포됐다. 스융신의 체포는 중앙 당국이 전통문화 홍보와 지방정부 세수 확보 등의 이유로 묵인해왔던 불교 상업화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스융신 체포 이후 최소 3명의 소림사 승려가 추가로 당국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중국의 종교: 신앙의 귀환>을 쓴 미국 언론인 이언 존슨은 이번 발표를 두고 “전통 종교의 상업화를 억제하고 중앙정부가 이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전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찰이나 고위 승려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증가한 상황을 반영했다는 진단이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경제가 나쁜데 절만 돈을 번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불교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 생각을 하게 됐다는 고백이 나온 시점에 이번 조치가 단행됐다.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앞둔 지난달 말 청두의 기술자 치홍은 원격 조정 프로젝터를 이용해 “홍색 파시즘을 경계하라”는 문구를 대학가 건물에 비추는 시위를 하고 영국에 망명했다. 그는 더타임스 등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교에 심취하며 당에 비판적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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