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전쟁터’ 같았던 ICE의 현대차·LG엔솔 공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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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7:5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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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미 이민 당국의 단속 행위는 “전쟁터”(CNN)를 방불케 할 정도의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일부 노동자들은 체포되지 않으려고 인근 연못에 뛰어들거나 환기구에 숨었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이 체포된 이번 단속은 강경 이민 정책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단일 작업장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로 꼽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민 단속 요원들이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 내부에 진입한 때는 지난 4일(현지시간) 오전 10시45분쯤이었다. 단속반은 공장 내 직원들을 국적과 비자 유형별로 분류한 뒤 버스에 태웠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단속 요원들은 체포한 직원들의 양손과 다리를 체인으로 묶고 버스로 이동시켰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버스에 양손을 짚고 일렬로 늘어서 있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직원들은 DSK 메카닉, HL-GA 배터리회사, LG CNS 등 소속으로 추정되는 회사명이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군용차를 포함한 다수의 차량과 헬리콥터까지 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체포를 피하려 공장 부지 옆 연못에 뛰어들었다가 보트를 탄 단속 요원들에게 추격을 당하기도 했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환기구로 숨어 들어간 한 직원은 “너무 더웠다”고 CNN에 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단속이 시작되자 동료들에게 스페인어로 “뛰어”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올라왔다.
현장에서 붙잡혔다가 풀려난 한 직원은 단속반이 직원들의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기타 신분 정보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고 CNN에 말했다. 확인 작업은 오후 8시쯤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 진행되어 온 불법 고용 의심 사례에 관한 수사의 일환이라며 “부처 역사상 단일 장소에서 벌인 가장 큰 규모의 단속 사례”라고 말했다. 수색 영장에는 히스패닉계 4명이 신체 수색과 체포 대상자로 명시됐다.
단속반 규모는 연방·주·지방 정부 소속 등 500명에 달했다. 소속 기관도 이번 단속을 주도한 ICE와 국토안보부를 비롯해 노동부 감찰관실,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 주류·담배·총기·폭발물 단속국, 국세청, 조지아주 경찰, 조지아 공공안전국 등을 망라했다. 대규모 검거 작전을 염두에 두고 행정력을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측에 단속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색영장이 발부된 날은 현대차가 지난 8월 미국 내 차량 판매 실적이 역대 최다였으며 “관세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 내 지속적인 투자”(랜디 파커 현대차 북미법인 대표)라고 발표한 날이었다고 WSJ는 전했다.
세종지역 시민단체가 상병헌 세종시의원(무소속·9선거구)이 제출한 ‘사직 허가의 건’을 세종시의회가 의결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상 의원은 최근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의회에서 제명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상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대신,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가결한 세종시의회의 동료의원 감싸기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전날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상 의원이 제출한 ‘사직 허가의 건’을 의결했다. 시의회가 사직원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상 의원 징계요구안(제명)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세종시민연대는 “제명은 의원이 받게 되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공식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크지만, 사직은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공식 징계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며 “세종시의회의 이번 의결은 철저한 동료의원 감싸기라 비판받아 마땅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시의회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신의를 배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종시의회는 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1년6개월 실형을 받게 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시종일관 무기력하게 대응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가동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의회 스스로 무력화함으로써 민의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향후 다른 징계 사건에서도 제명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했다.
세종시민연대는 세종시의회를 향해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처리한 의원 사직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직 허가의 건을 의결한 결정에 대해 세종시민에게 사과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상 의원은 지난 7월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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