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미국에 공장 안 지으면 ‘상당한 반도체 관세’ 부과”···삼성·SK 피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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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8:1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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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지 않는 기업의 반도체 수입품에 “꽤나 상당한(fairly substantial)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보통신(IT) 업계와의 만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기업들에 곧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정확한 시점이나 세율은 밝히지 않겠지만 꽤 상당한 규모의 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에 이미 들어와 있거나 공장을 짓고 있거나 들어올 계획을 세운 기업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를 들어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은 꽤 괜찮을 것”이라며 맞은편에 앉아 있던 쿡을 직접 언급했다. 애플은 최근 4년 내 미국 내 총 투자 규모를 6000억달러(약 835조원)로 늘리기로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미국에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 관세는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예외적으로 누려온 개별 허가 절차 면제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두 업체에 미칠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 방식 변경으로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는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새 산정방식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평가기관에 의뢰하도록 변경됐다. 이로 인해 감정평가액이 종전 대비 약 15~20% 낮게 산정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 미충족’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 22일에는 변경 기준이 적용된 A주택 HUG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발생했다.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시내 ‘보증보험 갱신 대상’ 청년안심주택 14개 사업장 중 10개소가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설명하고 보완책 마련을 계속 건의해 왔다. 지난 3일에는 새로운 감정평가 산정 방식으로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적용기간 유예’와 ‘보증보험 평가기준 합리화’를 요청했다.
또 실질적으로 준공 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해 기존 보증보험 가입 방식의 불합리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청년안심주택 같이 공공성 높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증보험 가입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제도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이며 논란이 됐다. 이에 시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앞으로도 임대사업자와 보증기관·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가동해 보증보험 가입에 차질을 빚는 경우 청년 임차인의 불안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보완책이 마련될때까지 국토부와 협력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4일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정부 부처 명칭을 정식으로 변경하는 데는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국방부에 ‘2차적 명칭’(전쟁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1789년부터 1947년까지 ‘전쟁부’로 불리다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전쟁부를 육군과 공군으로 분리하고 당시 독립된 해군과 합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는 미국이 ‘확장주의’를 추구하던 시기와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는 데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그는 당시 “방어만 하고 싶지 않다. 공격도 원한다”며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또 “우리가 1·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 때 (국방부를) 전쟁부라고 불렀다”며 “모두가 전쟁부 시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승리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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