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이 영·유아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여권 배송 서비스를 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증평군은 올해 초부터 ‘온(ON)돌봄 여권 배송 서비스’가 영유아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무원이 직접 여권을 집으로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기존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딩동딩동 배송서비스’를 외출이 어려운 임산부나 24개월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한 것이다.
여권 발급 신청과 수령을 각각 따로 방문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한 번의 방문으로 간소화해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부모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반응도 좋다. 올해 2월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전체 여권 발급 1914건 중 25건이 배송서비스를 통해 이뤄졌다.
수치는 크지 않지만, 여권 수령이 부담이었던 이들에겐 적시 적소 행정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이재영 군수는 “군민의 생활 속 불편을 덜어드리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라며 “군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민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발굴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이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했다.
해당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국방부의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NDAA의 문안과 같은 것이다.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앨라배마)이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NDAA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이에 윌슨 의원이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NDAA는 매년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이다. 지난 11일에는 상원 군사위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하는 NDAA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축소나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는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다음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NDAA는 다른 미국 법률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뒤 이들 법안 내용에 다른 점이 있으면 상·하원 단일 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확대·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은 증권 예탁 거래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2027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개정안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진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국방부 직제개편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이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 대통령은 한시직인 국방부 첨단전략기획관 직책을 두고 “드론·로봇·국방AI(인공지능) 정책 콘트롤타워 및 첨단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라면 민간이 해도 효율적인 게 아니냐”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기상청과 소방청, 산림청 등 3개 청의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 업무보고에서 기상청이 환경부 소속인 이유와 기상 예고관 규모 등을 물었다. 그는 소방청 업무보고에선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에서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활용 체계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국민께 걷은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안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을 향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응급의료 공백 점검과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해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고갈된 상태”라며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세종대학교 총학생회가 학교 측과 함께 세종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사실이 알려지자 학내에서부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들의 불편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수·학생들 사이에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세종대 총학생회는 지난 5월16일 법원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등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김종승 총학생회장은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회 소음 등으로 인해 문제가 있어 신입생 행사·등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고 교내 신문사 설문조사에서도 불편사항이 나왔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학교 측 관계자도 “3년째 소음이 발생해 내린 결정”이라며 “세종호텔 노조원의 해고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반대하고 나선 집회·시위의 주체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다. 해고노동자들은 호텔 사측이 2021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12명을 정리해고한 데 반발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해 왔다. 호텔 앞에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고공농성을 하는 것과 함께 세종호텔의 실제 주인인 대양학원이 재단으로 있는 세종대 정문 앞에서도 집회를 계속해왔다.
학교 내 구성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에 재직 중인 A교수는 “생존권을 놓고 싸우는 세종호텔 조합원들을 보고 학내에서도 안타깝게 보는 교수·학생들이 많다”며 “총학생회가 조합원들에게 입장을 내고 함께 조율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법적 집회·시위 자체를 막으려 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학생 B씨(24)도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사실상 없었다고 느꼈다”며 “불편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총학생회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단락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청우 집행위원장은 전날 학교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그간 시험기간·학내 행사 등에 따라 (집회) 마이크 소리를 줄이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조치해왔다”며 “총학생회 측에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학내에서 우연히 마주쳐 대화하려 해도 학교 측 경비인력이 막아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입생 행사 때는 학교 밖 인도에서 소형 스피커를 사용하며 유인물을 배부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학교와 총학생회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은 오는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해고노동자들은 학교 반경 200ｍ 이내에서의 집회·시위가 금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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