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송파구 아파트 ‘허위·과장 매물’ 집중단속했더니···여기 매물 급감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5:07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재산분할 서울 송파구가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매물’을 내놓고 시장가격에 혼란을 주는 부동산거래질서 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5개월 사이 허위·과장 매물이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송파구의 주요 대단지들의 허위매물수가 크게 감소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잠실동 등 일부 지역에만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월부터 송파구 전역 아파트로 확대 재지정되면서 되레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관내 일부 중개사무소가 손님 유치를 위해 허위 매물을 게시하거나 시세를 부풀려 혼란을 초래한다는 민원도 수 차례 구청에 접수됐다.
송파구 내 최대단지인 헬리오시티 주민들도 ‘찾아가는 톡톡 한마당’을 찾아 “허위매물 광고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송파구는 이같은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단 규제행정보다는 지원행정에 방점을 두고 계도 위주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구는 특히 민원이 잦은 대단지 아파트 매물을 집중 단속했다. 3월 헬리오시티를 시작으로 4월부터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잠실 5단지 주변 공인중개사를 집중 점검했다. 7월에는 헬리오시티에 대한 2차 점검도 실시했다.
적발된 허위·과장매물 게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 시정을 요구해 중개사무소 스스로 매물을 바로잡도록 유도했다. 또 현장 및 유선 병행조사를 통해 시장상황을 점검했다.
적절하지 않은 매물을 표시한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던 부동산 매물건수는 3월 1817건에서 8월 688건으로 62%이상 줄었다. 헬리오시티는 3월에 올라온 매물이 657건에서 8월 307건으로 53.7%줄었으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는 같은 기간 380건에서 165건으로 56.5% 감소했다.
특히 잠실3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는 엘스 61.3%, 리센츠 62.5%씩 감소했다. 특히 트리지움은 338건에서 48건으로 85.7%나 줄었다.
이 기간 중 실제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구는 허위매물 표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허위 매물은 건전한 거래시장 질서를 해치고, 정당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건을 통해 소비자들도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와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의·정갈등 국면에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간 이식 수술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의료계에선 전문 의료진 부족과 같은 돌발적인 사태의 여파를 완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간이식학회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질환 치료를 위한 간 이식 수술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회는 5일부터 열리는 추계학술대회 ‘LT업데이트 2025’에서 간 이식 관련 최신 연구를 공유하는 한편 현재 국내의 해당 분야 치료 현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간 이식 건수는 1262건으로 전년인 2023년(1501건)보다 15.9% 감소했다. 감소 여파는 특히 지방 병원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양광호 양산부산대병원 외과 교수(학회 균형발전위원장)는 “간 이식 같은 고난도 수술은 외과뿐 아니라 마취통증의학과, 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등의 협업이 필요한데 모든 과에서 다발적으로 사직이 이어지고 병원 경영진도 수술실을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 결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병원 중에는 간 이식 수술이 60% 이상 감소한 병원도 여럿 나올 정도로 인력이 부족해 이런 지방 의료기관에선 뇌사자가 발생해도 간을 적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이식에 필요한 간 조직의 약 70%는 살아있는 공여(기증)자에게서, 약 30%는 뇌사자에게서 받아 간질환 환자에게 이식한다. 이식받는 환자에게는 수술 전부터 이식 이후의 면역반응·합병증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데다, 공여자로부터 간 조직을 적출해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이송하는 과정까지 모두 전문 의료진이 담당해야 하므로 의료인력 급감에 따른 여파는 더 컸다.
학회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국내에도 미국처럼 ‘지역 간 적출 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나마 인력에 여유가 있는 대형병원 의료진이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현장에 파견돼 장기를 적출하고, 동시에 수혜자가 있는 병원에선 다른 의료진이 이식 준비를 마치는 방식이다. 간 기증에 필요한 수술 일정을 조정 가능한 생체 간 이식과 달리 뇌사자 간 이식은 적출할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뇌사자가 나온 지역 인근 의료기관에 이식 전문의가 없으면 현재로선 이식 대기 환자가 아무리 많아도 적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광웅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학회 회장)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선 뇌사자가 발생해 간을 적출하러 가는 동안 공백이 생기는데, 미국처럼 지역별 적출 전담 의료진이 있어도 공백 없이 이송이 가능하다”며 “반면 국내에선 행정적인 여러 절차 때문에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보건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살인자를 멈추는 방법은 그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라며 “에너지가 그의 무기”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ABC방송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에 비유하며 러시아와의 모든 에너지 거래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을 하고 푸틴에게 압박을 가하길 기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최고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옳은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NBC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럽의 파트너들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끊고 미국산으로 대체해 러시아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와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오래 버틸지가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가 제재를 단행해 러시아산 석유를 사는 나라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하면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고, 결국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8일 워싱턴DC에서 EU 제재 담당 특사 데이비드 오설리번이 이끄는 대표단과 대러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했으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과 각각 통화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지난달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원하던 것을 줬다고 생각한다. 푸틴은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했고 그것을 얻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자신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제안한 데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매일 미사일 공격을 받는데 모스크바로 갈 수는 없다”며 “나는 테러리스트의 수도에 갈 수 없다. 그도 알고 있다. 그런 제안은 회담을 늦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6개월, 1년, 2년 뒤 다시 침략이 일어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방공 방패가 필요하다“면서 ”방패란 단지 방공 시스템뿐 아니라 전투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재산분할 송파구 아파트 ‘허위·과장 매물’ 집중단속했더니···여기 매물 급감했다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재산분할 송파구 아파트 ‘허위·과장 매물’ 집중단속했더니···여기 매물 급감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