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정보원에서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방안 등을 검토한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의 거짓 해명 등 계엄과 관련한 국정원의 행적은 수상한 대목이 한둘이 아닌데, 내란에 가담하려 한 걸로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처음 드러난 것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담당 부서가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합수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이 문건에는 계엄사에 연락관을, 합수부에 조사관을 파견한다고 돼 있다. 또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명으로 구성해 당정 고위 간부 담당 등 주요 임무를 조별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국정원 직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혀 있다. 이 문건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작성·저장됐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기 전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6시 이후엔 이 문건 담당 부서 직원 130명이 재출근을 했다고 윤 의원은 덧붙였다.
이 문건을 작성한 부서는 윤 의원에게 ‘지휘부 지시로 작성된 문건도 아니고, 지휘부에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이 발효 중인 때 이런 민감한 문건을 왜 임의로 작성했고,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건가. 더구나 문건 작성 시점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해 모종의 지시를 받고, 홍장원 전 1차장도 윤석열에게서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였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의 해당 지시를 조 전 원장에게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정원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국무회의 때 윤석열로부터 별도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 집무실의 폐쇄회로(CC)TV엔 조 전 원장이 집무실을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한다. 무언가를 숨기려고 헌재에서 위증도 불사한 것이다. 내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에게서 지시받은 게 무엇인지,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건이 그와 관련된 건 아닌지 낱낱이 밝히고 단죄해야 한다.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에서 발생한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건수가 74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판단하고 수사팀을 확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기준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관련 피해·신고 건수가 7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광명이 61건(총 피해액 3800만원), 금천이 13건(780만원)이다. 언론보도를 접하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향후 피해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이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기존 1개팀(5명)에서 수사지원 인력을 포함해 4개팀(25명)으로 늘렸다.
현재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 사이의 공통점은 KT 가입자, 특정 지역, 특정 시간대(새벽) 등 총 3가지다. 이외 피해자들 사이의 유의미한 공통점은 없는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KT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소액결제 한도를 10만원 이하로 낮췄다. 이상거래에 대해선 가입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 및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중계기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광명에서는 지난달 27~31일간 주로 새벽 시간대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금천에서도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9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만난 홍모씨(43)는 미국에서 일어난 한국인 구금 사태에 관해 묻자 인상을 찌푸렸다. 홍씨는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아내와 함께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홍씨는 무사히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불안한 기색은 여전했다. “이민자라는 이유로 잡아가면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걸어 다니는 것도 마트에 가는 것도 불안하죠.” 홍씨의 옆에서 아내 박한솔씨(36)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구금되면서 국내 노동자들도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제도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노동자 475명을 ‘불법 체류 의심’으로 체포했다. 이중 약 300명이 한국인이었다. ICE가 공개한 영상과 현장 증언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수갑과 쇠사슬에 묶인 채 연행됐고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됐다.
전례 없는 대규모 구금 사태에 미국 출국을 앞둔 한국 시민들도 불안과 불만을 드러냈다. 박한솔씨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과도해진 것 같다”며 “한국이 미국과 FTA 협정을 맺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당분간 미국에 갈 일은 없어도, 미국에 가족이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A씨(65)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말해서 걱정된다”며 “영주권 있는 사람들도 내쫓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이주 노동자의 불안한 지위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이 해외 투자 기업에 충분한 취업 비자를 보장해주지 않는데다 한국 기업이 이에 대한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 결국 노동자들의 인권이 위협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인인 남편을 따라 출국을 앞둔 김동희씨(28)는 “한국 기업이 인건비를 아끼려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를 방치하다 일어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 노동자 중엔 하도급 협력업체 직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선 민주노총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주최로 긴급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주 노동자에게 인권을 유린하는 가혹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을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이 정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슬, 발목 구속 장비 등은 수용자라 해도 사용할 수 없다.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잘못은 기업과 정부, 제도에 있는데 왜 맡은 바 일을 했을 뿐인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냐”며 “단속 추방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넘어 공동체, 지역사회, 경제 전체를 멍들게 한다”고 말했다.
수용된 한국 노동자들은 이르면 오는 10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구금 사태에 대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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