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LH ‘땅장사’ 그만, 직접 시행…‘낮은 가격에 빠른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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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7:3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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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이재명 정부가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대책의 키워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면 등장’이다. LH에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겨,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고 민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기 신도시는 LH가 직접 시행을 맡고, 서울 도심은 남는 땅 등을 활용해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 LH 직접 시행으로 3기 신도시 속도전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울·수도권의 공급(공공+민간) 목표치는 서울 연 6만7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전체에 향후 5년간 연 27만가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평균 27만호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라고 말했다. 실제 공급이 이같이 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 3년 실제 공급량인 연평균 15만8000가구보다 11만2000가구 많다.
우선 과거 정부가 ‘인허가’를 기준으로 했던 공급 물량 산정 기준은 ‘착공’으로 되돌렸다.
공공택지 기준으로는 앞으로 5년간 37만2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25만1000가구 착공이 예상됐는데, LH가 직접 시행하고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이면 12만1000가구에 대해 추가로 삽을 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치는 LH의 직접 시행을 의무화하면서 나왔다. 정부는 ‘땅장사’ 비판을 받는 LH가 땅을 팔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LH가 직접 나서면 공급 규모와 속도가 더 커지고, 분양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현재 매각이 예정됐던 공동주택용지는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한다. 연내 LH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LH는 직접 시행 방식으로 2030년까지 5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또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에서 신도시 6개 규모(1950만㎡)의 용지를 추가로 발굴해 용도를 바꿔 7000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확보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LH 아파트를 향한 국민들 인식과 LH 재정 상황은 향후 풀어야 할 숙제다. LH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를 보면 LH의 올해 말 부채 규모는 170조1817억원이고, 내년 말에는 192조4593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요한 경우 정부 자금 투입과 채권 발행을 통해 직접 시행에 대한 LH의 부담을 덜어줄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 서울 도심 어디에 주택 공급하나
오래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를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도 공급책으로 추진된다. 입지가 우수한 서울 강남, 강서, 노원 지역의 3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현재 진행 중인 노원구 상계마을·하계5단지·중계1단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2027년부터 수서(3899가구), 가양(3235가구) 등 사업도 본격화한다.
서울 도심의 오래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도 발굴해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가구), 강서구청 별관 등 부지(558가구) 등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도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조합 융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원책을 내놨다.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된다.
다만 정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내용은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았다.
민간 건설사의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를 연 86조원에서 향후 5년간 연 100조원 규모로 늘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김 장관은 “이 정도 주택이 공급되면 상당 부분 (서울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필요하면 세제나 금융 문제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XRA 그룹의 연주에서는 바다가 보였다. 악기가 하나씩 쌓이며 사운드를 채우는데도 광활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눈앞이 바다로 느껴진 건, 조명이 파래서만은 아니었다. 프리다이빙 하는 주인공들이 나오는 뤼크 베송 감독의 <그랑블루>(1988)의 음악 ‘The Big Blue(Overture)’는 본디 바다를 담은 노래다. 이를 작곡한 프랑스 거장 음악 감독 에릭 세라(66)가 이끄는 6인조 RXRA 그룹은 돌고래 울음소리와도 같은 곡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영화 속 지중해를 무대에 펼쳐냈다.
세라 감독은 지난 4일 개막한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의 제천음악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를 맞아 처음 내한한 그는 영화제 3일 차인 6일 충북 제천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특별 콘서트를 열었다. 색소폰·키보드·기타·퍼커션·드럼이 정중앙의 베이스 연주자 세라 감독을 둘러쌌다. 그가 “한국어 발음으로도 ‘레옹’이라고 하나요. 네, <레옹>(1994) 하겠습니다,” 말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악기마다 ‘Noon’의 핵심 라인을 변주하며 느리게 비극적이다가 긴박하게, 또 끝에는 애도하듯 연주하는 밴드의 모습은 그 자체로 영화 같은 순간을 만들어냈다.
이밖에 <서브웨이>(1985), <니키타>(1990), <007 골든아이>(1995)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등으로 채운 90여 분의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환호하며 기립 박수를 보냈다.
이 공연을 하루 앞둔 5일 만난 세라 감독은 “영화 음악으로 지구 반대편 나라에 연결된다는 것이 기쁘고, 제 음악을 알고 좋아해 주는 분들을 만나는 건 무한한 영광”이라며 “제천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섯 살에 아버지가 선물해준 기타를 독학으로 공부했다. 유년기에는 영국 록밴드 딥퍼플의 음반을 반복해 들으며 테크닉을 연마했다. 기타·베이스 연주자로서의 커리어를 다지던 18살, 동갑내기 영화 조감독 뤼크 베송을 만났다. 단편영화를 준비하던 베송 감독은 그에게 영화를 위한 곡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난 작곡가가 아니고, 연주자다”라고 말했지만 계속된 요청에 승낙했다. 세라 감독은 “제 재능을 발견한 것도 어쩌면 뤽 베송이 먼저였던 셈”이라고 했다.
<레옹>, <니키타>, <제5원소> 등 40년간 10여 편의 영화 작업을 함께한 뤼크 베송-에릭 세라 콤비는 그렇게 시작했다. 세라 감독은 배우 장 르노도 언급하며 “우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다. 시작과 성공을 함께 지나왔기에, 형제와도 같은 강한 연결을 갖게 됐다”고 했다.
세라 감독은 영화 촬영본을 직접 보고 음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미지가 말하는 게 있다. 그로부터 받은 영감에서 작곡은 시작된다”고 했다. 그는 “베송 감독처럼 오래된 사이가 시나리오 쓰기 전부터 ‘이런 걸 만들 거야’ 얘기하면 화가가 그림 그리기 전 팔레트 물감을 준비하듯 바이브를 생각하지만, 그건 준비 운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베송 감독은 그가 음악을 들려주면, 언제나 “바로 이거야!”라고 외치는 편이란다. 세라 감독은 “감독의 언어적 표현을 음악으로 풀어낼 때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냐”며 “베송과의 합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적은 확률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다.
함께 내한한 재즈·퓨전 밴드 ‘RXRA(알파벳만 불어로 읽으면 ‘에릭 세라’라는 발음이 된다)그룹’은 2004년 베송 감독을 위한 결혼식 선물로서 시작했다. 세라 감독은 “헬기도, 섬도 다 있는 그에게 베스트맨으로서 뭘 해주지 고민했다”며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부터 좋아하던 70~80년대 록 재즈 그룹 밴드 스타일로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면 깜짝 선물이 되겠다 싶어서 결성했다”고 했다.
에밀 파리지앵(색소폰), 티에리 엘리에즈(키보드), 폴 세페데(기타), 피에르 마르코(퍼커션), 조나단 그랑캄(드럼) 등 프랑스 재즈씬 최고의 음악가들로 구성된 밴드의 절반 이상은 원년 멤버다. <그랑블루> 30주년을 맞아 2018년부터 OST를 영화에 맞춰 그대로 밴드로 구현하는 시네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2022년 초 세라 감독이 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게 되며 유럽 투어를 잠시 중단해야 했지만, 그는 “지금은 암과 싸워 이겼다”며 웃어 보였다.
최근의 그는 영화나 밴드 음악이 아닌 솔로 음반을 준비하고 있다. 1998년 앨범을 낸 지 20여 년 만이다. 우주,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다는 그는 “운이 좋게도 실제 우주비행사를 만나 대화할 기회가 많았다”며 “올해 연말을 목표로 우주 자체가 아닌, 우주비행사가 느끼는 감정과 상태를 주제로 앨범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가제는 미확인 비행물체(UFO)를 변형한 다.
내년에는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함께 영화 음악 대표곡을 연주하는 ‘베스트 공연’을 구상하고 있다. 한국에서 그 공연을 볼 수 있을까. 세라 감독은 “한국을 포함 전 세계를 투어하고 싶다. 다만 충분한 관객이 와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중요하다. 제가 한국에 충분히 알려져서 공연이 성공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야 하는데,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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