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 사각지대에 놓였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징수방법을 전국에서 처음 발굴해 체납세금 4억원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을 압류 조치해 170명에게 체납세금 4억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설계사와 운동선수, 강사, 1인 미디어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개인소득자에 대한 압류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한의사 A씨는 4년간 체납액 1억 9000만원 중 소득 압류조치 후 4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월 3000만원씩 나누어 내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인 B씨도 체납액 1600만원 중 8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했다.
인천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개인사업자 체납자 873명이 49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70명에게 압류 및 예고 조치를 통해 4억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700여명에게는 이달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이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부산형 인공지능 민원 대응 에이전트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실증사업은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거대 인공지능과 검색 기술을 결합한다.
이 사업은 민원 자동 분류, 민원 내용 요약, 경상도 방언 표준어 변환, 유형별 답변 생성 등 첨단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공행정에 실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론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형 특화 대형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한다.
민원 데이터 연계·검색 증강 생성 기반 답변 체계를 도입, 시민과 공무원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민원 응대 서비스도 구축하게 된다.
부산시는 실증사업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 경감, 시민 서비스 품질과 신뢰도 향상, 신속·정확한 행정 처리와 지역 기반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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