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위메프, 파산 수순…피해자들 “40만 채권자 국가가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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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8:0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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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기업에만 맡기면서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위기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14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되는데,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위메프가 최근 제너시스BBQ와의 인수 협상이 결렬되면서 피해자들은 지난 1일 회생 연장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법원이 이번에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회생절차 폐지 이후 해당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파산밖에 없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2개월 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두 회사는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래를 가른 것은 인수 대상자 확보 여부였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면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다만 티몬 피해자들이 받은 회생채권 변제율이 0.76%에 불과해 논란이 일었다.
티몬은 재기를 노리며 당초 10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가 피해 소비자들이 변제율에 반발하면서 서비스 재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반면 위메프는 파산이 유력해지며 그나마의 피해도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상당히 처참하다. 티메프 전체 채권자 40만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결국 피해자들만 방치된 것”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사기·배임·횡령 행위로 인한 피해”라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개입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내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도가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산업 육성을 모색한다.
전남도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 공모를 통해 ‘폴리올레핀 활용 다공성 전극소재 제조 및 친환경 공정기술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166억원(국비 111억·민자 55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을 통해 전남도는 중국·중동 지역 설비 증설로 수출이 급감한 폴리올레핀(PE·PP 등)을 고부가가치 다공성 소재로 전환하는 제조·공정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열분해와 구조제어를 통해 다공성과 전도성을 부여, 이차전지 음극소재 등에 활용되는 다공성 탄소소재를 국산화하는 것이다.
현재 다공성 탄소소재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산화가 이뤄질 경우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국가산단은 최근 석유화학산업 침체로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가동률은 77% 수준으로, 90%대를 유지하던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하면 뚜렷한 하락세다. 특히 폴리올레핀 제품은 해외 공급 과잉으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대표적인 피해 품목으로 지목된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여수산단에 입주해있는 DL케미칼이 사업을 주관한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된 상황에서 이번 과제의 의미가 크다”며 “범용소재 중심에서 고부가 소재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공모사업을 지속 유치해 기업의 새 활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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