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읽남강의 재생에너지 확대 가로막는 ‘화력발전 최소출력’…“국제 수준으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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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02:5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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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읽남강의 국내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이 높아 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연구 분석이 나왔다. 60%에 달하는 화력발전 하한을 낮춰야 재생 에너지 전력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기후솔루션이 6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고속도로의 과속방지턱: 화력발전기 최소발전용량’을 보면, 국내 화력발전소는 최대 출력의 절반 이상(가스 평균 48%, 석탄 평균 60%)을 최소발전용량으로 보장받고 있다. 한전 발전자회사가 보유한 가스 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은 평균 48%, 석탄 발전기는 60% 수준으로 일부 설비는 최대 73%까지 설정돼 있다.
최소발전용량은 화력발전소의 설비 손상을 막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한 최소한의 출력 수준을 뜻한다. 화력발전기가 과도하게 적은 출력으로 돌아가면 보일러 내부 설비가 손상되고, 불완전연소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의 화력발전 하한선이 국제 기준보다 높아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축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현행 전력망 구조에서는 화력발전의 최소출력이 우선적으로 채워지고 남은 여력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할당된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충분해도 화력발전소의 높은 최소출력을 충당하느라 ‘출력제어’로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강제로 꺼지는 상황이 반복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출력제어 문제가 커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포화대책’을 시행해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을 원천 차단했다.
기후솔루션은 최소발전용량의 타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북미 서부 전력계통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출력이 낮아져도 실제 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최신 발전 설비는 과거보다 더 낮은 부하에서도 안정적 운전이 가능해 기술적 한계도 전보다 완화됐다.
주요국들은 화력발전의 최소발전용량을 낮추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신규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을 기존 50%에서 30%로 조정했다. 인도는 70%에서 55%로 낮춘 뒤 40% 달성을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했다. 중국도 2015년부터 설비 개조와 보상체계로 60~70%에서 30~40%로 낮추고, 출력제어율을 2016년 20%에서 2022년 2~3% 이하로 줄였다.
보고서 저자인 주다윤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면서도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앞서 기존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을 낮추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주 연구원은 “과도하게 높은 최소발전용량을 조정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주주환원 총액이 2년 새 3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총 대비 주주환원 총액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KT&G였다.
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6월30일 기준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주주환원 총액은 2022년 33조7240억원에서 지난해 45조5784억원으로 11조8544억원(35.2%) 증가했다.
이 기간 조사 대상 기업들의 시총은 1405조4819억원에서 1664조9773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시총 대비 주주환원 총액의 비율은 2.4%에서 2.7%로 0.3%포인트 소폭 높아졌다.
주주환원 총액 중 배당 총액은 31조8891억원에서 37조3201억원으로 5조4310억원(17.0%) 늘었다.
배당 총액은 증가했지만 전체 주주환원 총액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94.6%에서 81.9%로 감소했다. 이는 주식소각이 늘었기 때문으로, 2022년 1조8349억원이었던 주식소각 총액은 2024년 8조2583억원으로 350.1% 급증했다.
지난해 시총 대비 주주환원 총액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10.0%를 기록한 KT&G였다.
이어 키움증권(9.1%), 우리금융지주(9.0%), 삼성증권(8.0%), SK텔레콤(8.0%), NH투자증권(7.9%), 하나금융지주(7.8%), 기업은행(7.4%), 기아(7.3%), 삼성물산(7.3%) 순이었다. 상위 10개사 중 6개사가 금융사일 정도로 금융업권의 주주환원율이 높았다.
지난해 주주환원을 전혀 하지 않은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오션, 알테오젠, 삼성중공업, 카카오페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SK바이오팜, HLB, 레인보우로보틱스, 휴젤, LG디스플레이, 펩트론, 리가켐바이오, SKC 등 17곳이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맞붙은 3일, 흐린 하늘에 걱정했던 폭우 대신 무지개가 경기장 지붕에 걸렸다. 하늘도 손흥민(33)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국내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돕는 듯 했다.
손흥민은 앞서 2일 쿠팡플레이 시리즈 공식 기자회견에서 “올 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트넘에서 등번호 7번을 달고 10년간 활약했던 손흥민의 작별 인사였다. 손흥민은 자신을 응원하는 국내 팬들에게 직접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 차기 행선지가 알려질 부담을 감수했다. 손흥민은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LA) FC 이적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손흥민은 경기 직전 인터뷰를 통해 “(이적을 알리고) 하루 사이에 팬들이 얼마나 날 사랑해주시는지 깨달았다.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싶었다”며 “이 선수는 하루 하루 최선을 다했구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나가는 날에는 갖고 있는 모든 걸 쏟아붓는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관중석은 뜨거웠다. 손흥민의 국내 고별전이 될 거라는 소식에 남아 있던 입장권은 순식간에 팔려 나갔다. 토트넘의 방한이 3년 연속 이어져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근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 쿠웨이트와 최종전에서도 실패했던 매진이 이뤄졌다. 서울월드컵경기장 부근은 몸살을 앓았다.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지하철역 입구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그 줄은 경기장 입구로 이어졌다. 인근의 대형 마트와 식당도 주말 나들이와 맞물려 북새통을 이뤘다.
토트넘도 손흥민이 한국에서 갖게 될 고별전을 각별히 준비했다. 토트넘은 지난달 31일 홍콩에서 치른 아스널과 친선 평가전에서 손흥민을 후반 교체 투입해 현지 팬들을 실망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날은 손흥민을 선발로 출전시켰다. 유니폼의 등번호가 화려한 태극 문양으로 꾸며진 특별한 유니폼까지 마련했다. 토트넘 선수단 전원이 이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토트넘은 “새 유니폼은 대한민국 국기에 있는 ‘태극’ 문양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이 등장하자 관중석은 들썩였다. 손흥민과 친분이 깊은 배우 박서준이 시축을 하고, 국가대표 동료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관중석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선제골을 넣은 브레넌 존슨은 손흥민 특유의 ‘찰칵’ 세리머니를 선보이면서 분위기를 더욱 띄웠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트럼펫 연주에 맞춰 울리는 손흥민 응원가도 울려 퍼졌다. 손흥민은 온 힘을 다하는 플레이로 화답했다. 적극적인 압박과 드리블 돌파, 패스, 슈팅 모두가 어우러지면서 팬들을 매료시켰다. 상대인 뉴캐슬 선수들은 그를 막기 위해 경고도 불사했다. 30대 중반의 손흥민은 여전히 최고의 선수였다.
손흥민은 뉴캐슬에 1-1로 맞선 후반 20분 교체됐다. 그가 그라운드를 떠나는 순간 경기가 멈추면서 양 팀의 구분없는 축하를 받았다. 벤치에 앉은 그의 눈가에선 눈물이 흘렀다. 관중석에선 손흥민의 이름이 연호됐다. 감정을 추스른 손흥민은 자신의 응원가가 다시 울려퍼지자 팬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날 경기에선 양 팀의 또 다른 한국 선수들도 출전 기회를 얻었다. 뉴캐슬의 박승수가 후반 32분 먼저 교체 투입돼 지난달 30일 팀 K리그와 맞대결에 이어 2경기 연속 시험대에 섰다. 토트넘의 양민혁 역시 후반 41분 교체 출전해 오랜만에 국내 팬들에게 인사했다.
손흥민의 국내 고별전을 치른 토트넘은 경기 뒤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 토트넘은 독일 뮌헨에서 8일 바이에른 뮌헨과 친선전을 치르지만 손흥민이 출전할 가능성은 낮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방치했고, 사실상 무법 상태가 됐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위험과 혼란을 생각하면 이런 직무유기가 없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는 입법 공백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동식 선임연구위원은 의사들이 시술을 기피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관련 정보 습득의 주된 경로도 온라인이다보니 여성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피해 역시 취약계층 여성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경고는 뼈아프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중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문제로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이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의료 현장은 혼선이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관련 법도 부재한데, 이를 핑계로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헌재 결정과 달리, 정부까지 수수방관하면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큰 낭패를 보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절실한 임신중지 의료기관 정보조차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데, 입법 전이라도 최소한의 의료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조처는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안전한 임신중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
그간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임신중지를 일정 기간까지만 허용할지 전면 폐지할지를 두고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성원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손을 놓는다면, 정부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한시라도 빨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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