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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 상병 특검, ‘VIP 격노 회의에 김용현 전 장관 참석’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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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8 21:1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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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던 회의(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이 참석한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회의 자료를 통해 김 전 장관이 해당 회의의 참석자임을 파악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조만간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VIP 격노 회의는 2023년 7월31일에 열린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뜻한다. 특검팀은 최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고서 격노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특검팀에서 첫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최근 확보한 VIP 격노 관련 진술들을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에게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외압 정황을 다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을 내일 오전 10시30분 불러 조사한다”며 “지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에 대해 특검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오후 1시30분에 불러 조사한다. 오후 2시에는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의구 전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에 이어 오후 3시에는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 도 불러 조사한다. 최주원 치안감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의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관련 기사 : [단독]박정훈 대령, 오늘 채상병 특검팀 출석···수사외압 정황 증언한다)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기록을 처음 이첩받았다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겨준 곳이다. 정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17일이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줄곧 공휴일로 운영돼왔다. 주 5일제 도입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공휴일이 축소되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현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에 7건 발의돼 있다.
서울 종로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주관한 ‘2025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2년 연속 도시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됐다.
도시대상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정책을 추진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인구감소 대응’·‘기후변화 대응’·‘스마트도시’ 4개 분야를 심사해 총 14곳을 선정했다.
구는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역’ 정책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7월 1일 북촌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같은 해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만 관광객의 레드존(주거지 우선 보호 구역) 진입을 허용하는 ‘방문 시간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 3월 1일부터는 해당 시간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월부터는 주요 도로에 전세버스 통행 제한도 시범 운영 중이다. 보행 중심의 관광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생활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구는 “정책 시행 초기에는 반복적인 현장 안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방문 시간을 지키고 있다”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은 정책 취지에 관광객과 여행업계의 공감과 협조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북촌을 보행 중심 공간으로 바꾸고 주민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집행을 담당한 서울구치소가 1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인치 지휘를 했다.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는 이번이 세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국민·학계·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설립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전문인력 부족”을 공공의대 설립 근거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의 정책으로 지역·공공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정원으로 선발해, 졸업 뒤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정 후보자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불공정 보상체계, 높은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성, 유사한 환자군 대상 무한경쟁 등 전달체계 왜곡 등으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초고령사회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과목별 추계 등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료계, 정부 간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한 협력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내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추천된 위원 후보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구성, 운영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추계위는 공급자 단체에서 과반을 추천해 15명 이내로 꾸려진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에서 21명, 수요자 단체에서 12명, 학회·연구기관에서 10명을 각각 추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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