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 전승절 끝나자 금융권 반부패 수사 속도…증감위 전 주석 이어 인민은행 부행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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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23:2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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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에서 전승절 80주년이 끝나자 전직 금융권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 수사 소식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수사 물망에 올랐다고 전해진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는 9일 린정전 전 중국은행 부행장(60)을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은 주로 반부패 혐의에 연루된 이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이다. 린 전 부행장은 중국은행에서 장기간 재직하며 금융부 사장, 홍콩지사 사장 등을 맡았다. 지난 1월 정년퇴직해 부행장에서 물러났다.
중앙기율위는 앞서 지난 6일 이후이만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61)을 중대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전 주석은 중국 최대 국유 상업은행인 중국공상은행(ICBC)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금융계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다. 2019∼2024년 증감위 주석 재직 기간 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개혁조치를 단행해 대규모 기업공개(IPO)가 성사시켰다. 그는 중국 증시가 폭락했던 지난해 2월 급작스럽게 주석직에서 물러나 1년 6개월만에 반부패 수사 대상이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전 주석의 아들 이천양도 아버지의 반부패 혐의에 연루돼 당국에 연행됐다고 전했다. 이천양은 중국 최대 투자은행인 국제자본공사에 재직 중이며 2020년 마윈의 앤트그룹 상장에 관여했다고 전해졌다. 중국 관영 경제매체 관찰자망은 이 전 주임의 다른 가족도 8월부터 조사를 받았다며 ‘가족형 부패’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금융계에서는 군과 당 간부를 주된 대상으로 했던 반부패 수사의 칼날이 금융권에서 본격 확대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국 사정당국은 최근 3년 동안에도 금융계를 주된 반부패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며 은행 간부 등 100명 이상의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조사해 왔다. 특히 ICBC는 최소 12명의 임원들이 조사를 받았으며, 장훙리 전 ICBC 부행장은 지난 2월 뇌물 수수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올해 초 시진핑 2기 경제 책사이자 2018~2019년 1차 미·중 무역전쟁 당시 협상을 이끌었던 류허 전 부총리의 아들 류텐란이 금융 관련 반부패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류텐란은 투자 회사를 운영해 왔으며 알리바바 상장에 관여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금융권 반부패 수사를 두고 금융 시스템을 정화하고 ‘금융 초강대국’이 되려는 당국 노력의 일부라고 해설했다.
반부패 수사를 통해 경제 침체와 실업 등에 대한 분노의 시선을 돌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금융계가 반부패 수사의 집중 타깃이 됐다. 지난해 경기 침체가 깊어지자 금융권에서는 비공식적 연봉 상한제가 실시됐다고도 전해진다.
당국이 ‘가족형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하는 것도 최근 여론 흐름과 맞닿아 있다. 온라인에서 부유한 부모를 둔 2세들의 호화 생활이나 편법 학위 취득과 관련한 폭로가 끊임없이 터지며 분노의 대상이 돼 왔다. 최근에는 호주에서 중국계 20대 여성이 롤스로이스를 무면허로 몰다 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석금으로 풀려나자 중국 내에서 공산당 간부의 숨겨놓은 딸이라는 루머가 돌았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관련한 막말을 SNS에 올린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김 의원이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선 당시 김 의원이 SNS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1월 SNS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 등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해 12월에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30일 참석 정지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유가족들은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명백한 2차 가해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피해가 반복될 것이다. 2차 가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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