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협치 물꼬’ 텄지만…특검법·내란특별재판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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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20:5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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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 “여당이 더 양보” 주문야 ‘검찰청 해체’ 우려 표하자“의견 충분히 반영” 경청 의지
특검법 등 거부권 요구에는즉답 피하며 입장 차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야 대표와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협치를 강조하면서 얼어붙은 여야 관계 해빙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회동으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이라는 실질적 성과도 도출됐다. 하지만 야당의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에 이 대통령이 즉답하지 않는 등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점은 협치 정국의 변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동 내내 협치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오찬 전 모두발언에서 야당 대표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오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며 “특히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결국 여당에는 국정의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찬 이후 30분간 이뤄진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비공개 단독 회동 역시 대통령실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동에서 장 대표의 민생 정책 제안에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하고, 검찰청 해체 우려엔 “야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한 것 역시 야당 요구를 최대한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 요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앞으로 야당과 협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필요할 때 수시로 만나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동으로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고 자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만나는 게 시작”이라며 “여·야·정이 한 테이블에서 시간을 나눈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가 악수도 거부하고 상견례도 하지 않을 만큼 경직됐던 여야 관계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풀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여야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회동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는 평을 내놓으면서 중재자로 나선 이 대통령의 역할이 돋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회동만으로 경색된 여야 관계가 일시에 해소되기는 무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 대표와 악수하면서도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부화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에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가 요구한 3대 특검법,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은 것도 대통령실과 야당의 입장 차를 드러낸 장면이다. 국민의힘이 회동 뒤 별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반응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강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속도조절론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오랫동안 되풀이돼온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이날 여야 지도부 회동을 마치고 약 30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 장 대표는 회동에서 “특검 수사가 현재 진행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는 인권 침해적 활동을 한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고 지적했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장 대표는 3대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일방식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여야 어느 한쪽 또는 특정 진영 이익을 위해 정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검찰 해체 시도가 수사 체계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을 마치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에서는 정치 복원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며 “이 대통령이 화합과 상생을 위해 야당 대표가 요청할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과 관련해 장 대표가 보완 입법을 촉구하자 이 대통령도 귀담아들으며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회담은 역대 정부 사례에 비해 조기에 이루어졌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720일 만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첫 단독회담을 했지만 갈등만 드러내고 끝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 차례 영수회담을 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내놓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공식 제안한 이후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구해왔다.
코스피 지수가 10일 약 4년 2개월만에 역사상 최고점을 새로 썼다. 지난 6월 3년 6개월만에 3000선을 넘은지 3개월만에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48포인트(1.67%) 오른 3314.53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21년 7월 6일 기록한 직전 국내 증시 역대 최고 종가(3305.21)를 넘어선 것이다. 1980년 1월 4일을 시가총액 100포인트 기준으로 설정했던 것을 고려하면 45년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는 이날 출발부터 3300선을 돌파했고, 한때 3317.77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지난 2021년 6월 25일 기록한 장중 코스피 역대 최고점(3316.08)을 뛰어넘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약 2727조원으로 사상 최고기록을 세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하루만 1조3811억원 가량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9029억원을 사들여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날 코스피 지수를 역대 최고가까지 끌어올린 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당초안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운 게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밝힌다. 이달 말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등 국내 정책적 기대감도 지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이달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외적으론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와 달러에 대한 의구심으로 원화를 포함한 다른 통화 자산이 강해진 영향이 있다”며 “대내적으론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높이면서 지수가 올랐다”고 말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은 상승했다. 삼성전자(1.54%), SK하이닉스(5.56%),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3%), 현대차(0.68%), KB금융(7.01%), 기아(0.47%), 두산에너빌리티(0.64%) 등은 상승 마감했다. SK하이닉스(5.56%)는 7거래일 연속 상승해 30만4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두달만에 ‘30만닉스’를 탈환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 대비 8.18포인트(0.99%) 오른 833.00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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