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중호우 속 옹벽이 붕괴돼 운전자 1명이 숨진 경기 오산시 사고에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오산시에 따르면 붕괴 사고 하루 전인 지난 15일 오전 7시19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도로의)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가 지적한 지점은 보강토를 쌓아올린 뒤 양쪽으로 옹벽을 둘러 지탱하도록 만든 고가도로 구간이다. 제보를 접수한 오산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 크기 도로 파임(포트홀)을 발견하고 붕괴 사고 2시간 반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통행도 통제했다. 하지만 정작 옹벽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옹벽이 붕괴되면서 고가도로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고,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경위 파악 및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고가 난 도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 준공했고, 이듬해 오산시가 기부채납받아 관리해왔다. 수사 결과 오산시가 평소 도로 정비나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한국인들이 한국 경찰과 필리핀 당국의 공조로 붙잡혔다.
16일 경찰청과 필리핀 이민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오모씨(42) 등 5명이 최근 현지에서 연달아 체포됐다.
오씨는 현지 주택을 임대해 컴퓨터와 비디오 송출 장치 등을 꾸린 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이를 통해 약 35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앞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최고 단계인 적색 수배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오씨와 함께 있던 한국인 양모씨는 체류 기간이 초과한 것이 확인돼 체포됐다. 양씨는 전화나 문자로 속여 돈을 뜯어내는 피싱 범죄에 연루돼 경찰의 지명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일원인 정모씨(40)도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아키노국제공항에서 지난달 26일 체포됐다. 정씨는 한국인들을 필리핀으로 유인한 뒤 여권을 빼앗고 협박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마닐라 인근 산후안시에서 체포된 한모씨(41)는 스포츠 도박이나 카드를 이용한 도박인 바카라, ‘홀짝’을 이용한 도박 파워볼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23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가 가담한 도박 사이트 조직은 약 2조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고, 그 역시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이었다.
2022년부터 바카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150억원 가량의 수익을 낸 이모씨(46)씨도 지난 9일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한국 경찰의 추적을 피해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운영된다. 최근에는 현지 당국과 한국 경찰의 공조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대부분 체포된 뒤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필리핀을 거점으로 16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40대 남성도 현지 당국과 한국 경찰의 공조 수사 끝에 도피 10년 만에 붙잡혀 지난달 27일 송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기록을 파악해 추가 수사를 벌일 것”이라며 “현지에서 송환 절차를 거친 뒤 국내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창업 초기 청년 농업인의 브랜드 구축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농 공동브랜드 디자인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품은 개발했지만 브랜드나 포장이 없어 유통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들이, 공동브랜드를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도는 16일 “창년창업농 디자인포장 지원 대상자로 도내에 거주하는 45세 이하 청년 농업인 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은 창업 이력과 상품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총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과 농촌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역에 정착한 청년 농업인이 경영 초기의 유통·브랜딩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마련됐다. 포장재 제작비를 공동브랜드 형태로 지원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김연옥 신안 깡깡섬 대표는 “맞춤형 포장지가 없어 고민이었는데, 이번 지원으로 생애 첫 상품을 출시하게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올해 첫 애플망고 출하를 앞두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에도 유망 청년 농업인을 추가 발굴하고 공동브랜드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청년 창업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제품이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청년 브랜드의 기회를 넓히고,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기간을 최대 12주까지 확대하는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교육·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017년 실습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4주 제한’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내모는 제도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교조 전북지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5개 단체는 1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은 실습생 사망 사고 이후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며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현장실습위원회’를 열고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실습 기간은 최대 12주로 연장됐고, 실습 시기도 연중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에선 2017년 전주생명과학고의 한 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콜센터에 배치돼 현장실습을 하던 중 실적 압박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실습 기간은 ‘최대 4주’로, 실습 시기는 ‘고교 3학년 11월 이후’ 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최대 12주의 실습 기간은 교육부와 전국 15개 교육청이 공통으로 유지하는 기준”이라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타지역 학생과 동일한 기준에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등은 “2024년 전북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6.3%에 불과하지만, 대학 진학률은 48.0%에 달한다”며 “실습 확대가 곧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는 통계적 근거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실습과 취업간 연계 성과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실습이 연중 가능해지면서 수업 결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전교조 등은 “연중 실습이 도입되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 진학권, 진로 선택권이 모두 침해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등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개정된 실습 확대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식 취업 지원 체계 구축, 진로 다양화를 위한 교육 기반 마련, 현장실습 제도 전면 재검토 등도 촉구했다.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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