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폭을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사개특위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총 3년에 걸쳐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민주당이 지난 6월부터 추진했던 ‘대법관 30명’ 안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에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가 이런 의견을 일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런 사법 개혁 시한을 추석 전인 오는 25일로 잠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부와 조율을 거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상고 사건이 최근 연간 3만~5만건에 육박하는 등 대법관 업무가 과중해진 만큼 이를 해소해 실질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관이 늘어나는 만큼 하급심(1·2심) 법관이나 재판연관 증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법관 증원을 서두르다 정권이 사법부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개정안대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하는 대법관은 26명 중 22명에 이른다. 증원되는 12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2027년 정년퇴직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2030년 3월 전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현 대법관 9명 등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현 정권에서 대법관들이 모두 새로 임명되는데,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도 전혀 없지 않느냐”며 “법원은 직접적인 개혁의 상대방이기도 하지만,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다. 법관들의 얘기를 충분히 정치권에서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국회의 사법개혁 추진 상황 등을 논의한다.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모인다. 정기 회의는 매년 12월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도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기로 했다. 역시 대법관 증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고 전문병원 순위를 매기는 조사에서 국내 대형병원 3곳이 암 분야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10일(현지시간) 온라인에 공개한 12개 분야 ‘2026년 세계 최고 전문병원’ 조사를 보면 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이 암 분야와 비뇨기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급인 10위권에 들었다. 뉴스위크는 글로벌 마케팅업체 스타티스타에 의뢰해 30개국 의료진 수만명의 평가를 토대로 순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암 분야에선 삼성서울병원이 미국의 암 치료 전문병원인 슬로언 케터링 기념 암센터와 MD 앤더슨 암센터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서울아산병원은 4위, 서울대병원은 8위에 올랐다. 그밖에도 세브란스병원은 22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42위, 국립암센터는 47위를 기록했다.
암 분야와 함께 국내 병원 3곳이 ‘톱10’에 포함된 비뇨기 분야에서는 서울대병원이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이어 세계 2위, 서울아산병원은 6위, 삼성서울병원은 10위를 차지했다.
12개 진료 분야 중 10위권 안에 가장 많이 포함된 국내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이었다. 암과 비뇨기 분야 외에도 내분비(4위), 소화기(4위), 신경과(6위), 정형외과(8위) 등에서 수준을 인정받았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도 각각 3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암(3위), 소화기(5위), 비뇨기(10위) 분야에서, 서울대병원은 비뇨기(2위), 내분비(5위), 암(8위)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 세브란스병원도 정형외과 분야에서 9위를 기록하며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진료 분야별 전문병원 순위 조사와는 별도로, 인공지능·자동화 기술을 포함하는 첨단의료 도입에 따른 환자 진료 및 병원 행정 개선 수준을 평가하는 ‘2026년 세계 최고 스마트병원’ 조사에선 삼성서울병원이 15위에 올라 국내 병원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서울대병원(51위), 서울아산병원(55위), 아주대병원(81위) 등이 100위권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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