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전 정부와 달리 발 빠르게 현안 대응을 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증세, 불평등 개선, 기후위기 대응 등 중요한 개혁 과제를 아젠다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내수 위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신속히 진행했다. 지난 7월31일엔 한·미 관세협상도 타결됐다. 코스피 지수는 3년 반 만에 3000포인트를 회복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100일간 주식시장이 도드라진 데 반해 불평등 해소 정책은 잘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평등과 금융세계화, 한국 경제 등을 연구해온 이 교수에게 이재명 정부를 향한 조언을 들었다. 이 교수는 “지금 정부에서 못하면 다음 정부에선 더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는 대미 투자로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아메리카 쇼크’를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 5일 화상으로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재명 정부의 100일을 경제 분야에서 총평하자면.
“이재명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을 했는데 이전 정부와 달리 발 빠르게 현안 대응을 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신속하게 재정 지출을 하면서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협상도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했을 때 일단 무난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세, 불평등 개선, 기후위기 대응 등 중요한 개혁 과제를 아젠다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3%’를 목표로 내세웠다.
“정부가 산업정책과 공공투자 분야에서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세계적 대세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충격을 만회하려면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야 하는데 AI(인공지능)로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한국은 세계화로부터 이득을 봤지만 지금은 반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분배 개선과 재정확장으로 민간소비와 같은 내수를 강화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안에서 3% 등 수치 말고 ‘어떤 성장인가’라는 질문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단지 성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 AI 기반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대런 아세모글루 MIT 교수도 지적하듯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AI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측면만 부각하고 있다. 일자리 감소, 불평등 등 AI가 가져올 다른 충격에 대한 고민이 잘 보이지 않는다. AI 등 기술혁신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 역량을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유도돼야 한다. AI 정책 운영·결정 과정에 노동자,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미 투자가 늘면서 국내 제조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이 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지는 ‘차이나 쇼크’를 겪었다. 거꾸로 한국의 경우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로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 않는 ‘아메리카 쇼크’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하는 직접투자는 이미 2023년 기준 215억달러로 세계 1위였고, 일본에 비해 거의 두 배 많다. 기업들은 이윤이 난다면 어떻게든 미국으로 나갈 테니 아메리카 쇼크에 대비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은 차이나 쇼크 당시 블루칼라 노동자 지원을 제대로 못해서 트럼프가 등장하지 않았나. 한국은 그 정도 상황이 아니지만 민주주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향후 많이 생길 일자리는 돌봄노동 등일 텐데 이 분야에서 정부가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지난 100일간 사실 경제분야에서 주식시장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한국사회에서 소액주주 권리가 취약했고, 기업 지배구조는 ‘총수 자본주의’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기 위한 상법 개정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코스피 5000 시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다. 일반 시민들에겐 여전히 노동소득이 더 중요하다. 특히 최근엔 노동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주식 투자자 목소리가 크게 부각됐다. 브랑코 밀라노비치 뉴욕시립대 객원석좌교수는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를 ‘호모플루티아(homoploutia)’라고 설명했다. 노동소득이 높은 이들이 자본소득도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노동소득 상위 10%와 자본소득 상위 10%에 모두 속하는 이들의 비율이 198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해 현재 약 28%에 달한다. 한국은 아직 이 비율이 16%로 미국보다는 낮지만 주식 투자 내지 주가 상승을 강조하는 흐름은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가면 나아지는 측면도 있지 않나.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옮겨가게 하는 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2023년 도쿄증권거래소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보다 낮은 기업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상황을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개혁을 강화했고 주가도 더 올랐다. 다만 일본 기업의 실물 투자는 여전히 크게 촉진된 것 같진 않고, 현재 실질임금 수준은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3년과 비슷하다. 인플레이션을 임금이 못 따라가면서 정치적 불만이 쌓이다 보니 일본 총리들이 단명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주가 상승이 과연 서민들의 삶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안 평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표면적으로 부자감세이지만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더 낮추면 그간 억압됐던 배당도 늘리는 등 긍정적 측면이 더 클 수도 있다. 이전에는 배당세액공제로 인해 실효세율이 최대 39.5%였는데, 3억원 이상 배당을 받은 대주주의 경우 35%와 큰 차이가 없어 배당확대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의 경우 투자자들은 실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노동소득이든 자본소득이든 소득만큼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가 주식시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자체를 없애고 정부가 폐기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다시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현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만 되돌리고 있다.
“조세부담률이 올해 18%대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 25%보다 많이 낮지만 증세에 대한 플랜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에 가깝게 올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부에서 못하면 다음 정부에선 더 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까지 고려하면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 어떤 부문에서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나.
“불평등 개선의 관점에서 볼 때 근로소득세를 높이는 게 맞다. 한국 소득세의 형식적 세율은 낮지 않다. 하지만 온갖 공제 때문에 상위 10% 내지 20%의 실효세율은 국제적으로 볼 때 정말 낮다. 이 구간에 있는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된 지지 세력이라 정치적으로 쉽진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도 당연히 해야 한다.”
- 왜 불평등 해소가 중요한가.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는 2010년대 들어 불평등이 줄고 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한국사회 노동시장 양극화다. 다시 말해 대기업, 공공부문 등의 일자리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의 일자리 간 임금격차가 상당히 크다. 납품단가 연동제 강화, 중소기업 노조 조직률 제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원청 기업의 높은 이윤과 임금이 하청 기업으로 흐르도록 하는 방안을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불평등 문제가 사회과학과 여론의 주목을 점점 덜 받고 있다.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는 불평등이 개선된 데다 ‘능력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등 사회가 보수화되고 있어서다. 정부도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 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한국은 국제적으로 볼 때 불평등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경제학 연구들이 강조하듯이 이재명 정부가 중요시하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 사회안전망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기술혁신에도 개방적이다.”
서울시가 ‘제1회 서울특별시 청년상’ 수상자 8명(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4명·단체 포함)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상은 청년의 도전과 성취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서울특별시 시민상이다.
첫 번째 청년상 대상의 주인공은 올해 2월 전국 최초의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된 관악구를 기반으로 청년 주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박희선(33) 사단법인 늘픔가치 사무국장이다.
박 사무국장은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주민 교육 사업과 건강정보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지역 협력 사업을 수행했다. 특히 관악구에서 청년네트워크위원과 청년정책위원회위원, 관악청년청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청년 정책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2024년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포럼 청년 발제자로 참여해 관악구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권유리(38)씨와 김시현(33)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매니저, 정승원(25) 장애인권대학생 청년네트워크 이사장 등 총 3명이 선정됐다.
은둔생활 극복 후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권유리씨는 다른 고립·은둔 청년들의 회복을 돕는 ‘동료 당사자’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시현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매니저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일자리 분야 정책 제안을 통해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 기업 인사 담당자로서 서울시 청년 예비 인턴에 참여해 인턴을 채용하는 등 대학생의 일 경험 기회 창출에 동참했다.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이사장은 중증시각장애인으로 장애 청년과 비장애 청년이 함께 하는 전국 규모의 연대체를 설립하고, 장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의 중심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그 외 우수상에는 윤인한(36)씨, 안혜원(21)씨, 서울광역청년센터와 빛소리친구들 청년무용단이 선정됐다. 시상은 오는 20일 성수동 일원에서 열리는 ‘2025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상은 청년이 사회 각 분야에서 쌓아온 노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그 의미를 확산하는 출발점이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존중받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징벌적 손배를 피해 구제 목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을 포함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보완 장치를 두더라도 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공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유형별로 ‘N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허위·조작 보도뿐 아니라 인용, 매개 행위도 손배 청구 대상이 된다.
특위는 기본 손해액의 규모나 배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위가 참료자료로 제시한 2016년 법관 세미나 발표 자료를 보면, 명예훼손에 의한 일반 피해는 5000만원에, 명예훼손에 의한 중대 피해는 1억원에 산정한다. 민주당이 이 금액을 기준 손해액으로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시행 중인 징벌적 손배 관련 다른 법들은 3~5배가 최대치이고 실제 소송에서 인정되는 배액은 2배 이하”라며 “그동안 실질적 피해 구제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배의 입법 목적은 유사 행위를 억제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구제를 목표로 한 이번 입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징벌적 손배가 활성화된 미국도 개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유사 행위 억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허위 보도에 의한 시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하거나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는 등 구제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먼저”라며 “고액 소송 쪽으로 방향을 잡을수록 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기보다 권력층에 의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층에게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 청구권을 부여했다. 다만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력층의 징벌적 손배 청구권을 배제해달라는 언론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위는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나름의 완충 장치를 뒀다. 권력층이 언중위 결정을 수용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배액이 아닌 일반 손배소만 제기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언중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하려면 별도의 취소 소송을 거치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언중위에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권력층도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위는 또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징벌적 손배 자체를 막지 않는 한 권력층에 대한 보도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시민 피해와 권력층은 구분해야 한다”며 “권력층은 근본적으로 반론이 가능한 집단”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뉴스타파, MBC 등에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했는데 그것만 갖고도 언론사들이 위축됐다”며 “보도 품질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소송에 대응하느라고 시간과 인력을 다 쓴다”고 했다.
언론현업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남용 방지 장치를 담는다지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언중위 조정에 불복하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는가. 권력자들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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