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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합의문 없는 관세 합의 타결’ 우려하는 일본···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도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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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01:5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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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일본이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도 이를 명문화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본 내에서 미국이 말을 바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못박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된다.
마이니치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대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미·일 관세 합의를 앞으로도 명문화할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달 말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를 문서로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일본 협상단을 이끈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성격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래하려 할 것”이라며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하면 미국이 그것을 빌미로 일본에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문이 되레 일본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본 정부가 합의문 작성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이유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마이니치는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문서에 기한이나 방법 등을 구체화하면 우리 자신을 옭아맬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합의문이 없으면 미국에 합의 준수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일이 같은 내용을 두고 서로 해석이 다른 것도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은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 5500억달러(약 764조원)를 출자라고 보고 있으나 일본은 투자액 중 1~2%만 출자이고 나머지는 대출, 대출 보증이라고 설명했다.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자동차 품목 관세의 인하 시기도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행정명령을 통해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했으나 자동차 관세 인하 절차는 밟지 않았다. 한 완성차 업체 간부는 “15%를 전제로 경영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인하 시기가 불투명해)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하루속히 낮춰달라고 트럼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지 않은 것은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라며 “미국에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패권국가가 (세계 무역)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 시기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자동차 관세가 인하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5월8일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영국과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에 실제로 서명한 것은 한 달여 후인 6월16일이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 2건에 대한 설명판을 없앤 스미소니언 국립미국사박물관이 이를 다시 내걸기로 했다.
스미소니언 재단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정부나 백악관으로부터 전시물을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탄핵 관련 전시 코너는 미국 역사상 모든 탄핵 절차를 반영하도록 수 주 내에 갱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미소니언 재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 내용을 삭제했던 배경에 대해 “외형, 위치, 연대기 구성, 전체적인 전시 흐름 측면에서 박물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고, 다른 전시물들을 가렸기 때문에 철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 수도 워싱턴에 있는 국립미국사박물관은 ‘미국의 대통령직: 영광스러운 짐’ 제목의 상설 전시에서 탄핵소추를 당하거나 탄핵소추 위기에 몰렸던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021년 9월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례 2건을 적은 안내판도 전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당시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비리를 조사하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과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선동 혐의로 두 차례 의회의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두 탄핵안은 민주당이 다수였던 하원에서 처리됐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지난달 돌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 관련 전시를 없앴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박물관을 운영하는 스미소니언 재단에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국 역사의 진실과 정신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 등 기관에서 부적절한 이념을 삭제하고 미국의 위대함을 강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전시를 잘 아는 취재원은 백악관이 스미소니언 재단에 재단 산하 국립초상화미술관의 킴 세이에트 관장을 해직시키라는 압박을 가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2025 APEC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APEC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으로 열리는 것으로, 회원국 ‘스마트 모빌리티’ 전문가 250여명이 참여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사람과 물류의 이동 효율성과 안전성,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 주제는 ‘오늘을 연결하고 내일을 혁신하며 함께 번영하다(Connecting Today, Innovating Tomorrow, Prospering Together)’다. 기후위기, 도시화, 교통 불평등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직면한 교통·물류 과제를 디지털 기술과 국제 협력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다.
기조연설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나선다. 류 대표는 ‘자율주행시대 :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제55차 APEC 교통실무그룹(TPTWG) 회의와 연계해 개최된다.
포럼 기간 중에는 국가 간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도 이뤄진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캐나다 온타리오 혁신센터(OCI)와 기술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MOU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베트남 항공교육원과 항공 분야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MOU를 각각 맺을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APEC 회원국 간 교통 효율성 향상과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격차 해소,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한 논의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국제 사회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에 여학교를 설립하고 탈레반의 여성 억압 속에서도 여성들이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헌신했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미국 기업가 라지아 잔 여사가 별세했다. 향년 81세.
뉴욕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잔 여사가 지난달 20일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울혈성 심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잔 여사는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다. 당시매사추세츠에서 드라이클리닝 사업을 하던 잔 여사는 9·11테러로 남편을 잃은 패티 퀴글리와 ‘라지아의 희망의 빛’ 재단을 설립했다.
2002년 잔 여사는 30년 만에 고향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갔다. 그는 기금을 모아 2005년 카불에서 48㎞ 떨어진 시골 마을 데흐수브즈에 여학교인 자불리 교육센터를 지었다.
학교를 짓는 것보다 등교시킬 학생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다. 1996~2001년 이어진 탈레반 통치하에서 여성 교육은 금지됐다. 탈레반 축출 후 여학교가 생겨났지만 학교에 다니려던 여학생들은 테러의 대상이 됐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쓰이는 5개 언어와 아랍어를 구사한 잔 여사는 마을 원로들을 수차례 만나며 여성 교육 필요성을 설득했다. 유치원부터 4학년까지 100명이 넘는 여학생들이 등록한 가운데 마침내 학교가 문을 열었다. 유치원생들이 처음 배운 것은 아버지 이름을 쓰는 것이었다. 많은 남성이 문맹이며 법적 문서에 지문 찍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파악한 잔 여사가 아버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안한 전략이었다.
여학생들을 꾸준히 교육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학생들은 전통에 따라 10대 초반에 결혼하거나 임신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잔 여사와 학교의 이야기는 2016년 다큐멘터리 영화 <내일이 가져올 것들>로 제작되기도 했다. 그는 영화를 통해 모은 기금으로 조산원 프로그램을 갖춘 무료 여자대학 설립을 추진했다.
2021년 탈레반이 재집권해 여학생의 6학년 이상 중등교육을 불법화하자 잔 여사는 초등학교에 더 많은 여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탈레반 재집권 전인 2020년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70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고 이 중 유치원생은 57명이었다. 올해 유치원생은 121명으로 늘었고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총 801명이 재학 중이다.
잔 여사는 2012년 CNN이 선정한 ‘10명의 영웅’에 선정됐고 2015년 국제로터리 ‘행동하는 여성상’을 수상했다. ‘라지아의 희망의 빛’ 재단은 잔 여사를 추모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천명의 삶을 변화시켰고 소녀와 여성들에게 교육뿐 아니라 존엄성, 희망, 기회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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