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반도체·방산 등 분야별구체적 협력안 필요성 지적“FTA, 여전히 유효한 장치”‘방위비’ 등 후속 협상 제언도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조선 협력을 방위산업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국내에선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한·미 통상 전문가들은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면서도 후속 협상에서는 조선·반도체 등 주요 부문의 산업협력을 확대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의장은 “한국은 단순 협력자가 아닌 핵심 기둥”이라며 “한·미 간 15% 관세 합의는 단순 수치가 아닌 전략적 통합의 지렛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대 핵심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미사일방어 체계 등 방산, 조선·해양산업, 반도체 공급망의 전 주기 생태계 구축, 에너지 안보, 경제안보 등이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그중 약 40%(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라며 “이는 미국 조선산업의 재건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방산 협력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정부 무역위원장을 지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지난 6개월 사이에 ‘포스트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와 ‘포스트 FTA 체제’가 열렸다”면서도 “한·미 FTA는 관세 분야를 제외하고 무력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했다.
쇼트 선임연구원도 “FTA는 일종의 경제안보 보험장치”라며 “한·미 FTA 체계에 기반한 경제안보 협력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FTA 체제가 입을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속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제네바 무역대표부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별개로 안보와 관련한 내용이 조만간 한·미 양국의 쟁점으로 올라올 것”이라며 “방위비와 국방비 문제 등을 좀 더 거시적이고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미래 국익을 위해 좋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금액은 나왔지만 이를 투자할 프로젝트가 얼마나 나올지는 양국이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조 경쟁력과 미국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줄거리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관측을 거듭 일축했다. 김 장관은 “90 대 10이니 10 대 90이니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선 계속 협상해서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30돌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작에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가 선정됐다.
<어쩔수가없다>는 ‘다 이루었다’고 느낄 만큼 삶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만수(이병헌)가 해고된 후 아내 미리(손예진)와 두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미국 작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액스>를 원작으로 한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사회를 맡은 배우 이병헌과 배우 손예진의 첫 부부연기뿐 아니라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등 굵직한 배우진의 출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2022) 이후 박찬욱 감독이 3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오는 27일 개막하는 제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베네치아82’에 공식 초청되기도 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음달 17일부터 26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및 해운대 일대에서 열린다.
시인은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곧 도착할 사람을 위해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켠”다. 아직 그 사람은 도착하지 않고, 복도에서는 온갖 생활의 소리와 길 잃은 소음들이 귓속을 파고든다. 물이 끓는다. “오고 있니?” “가고 있어”라는 통화 끝에 “잘 가”라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온다. 수화기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시간과 세계에 있는 듯 아득하게 멀기만 하다. 물이 끓다가 졸아든 냄비에 다시 물을 붓는다.
시인은 “모르는 사람이 좋아지”는 마음에 대해, “같은 곳에서 만났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헤어”지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 함께 있지만, 늘 서로 다른 시간 속에 있던 사람들과의 모임을 생각한다. 서로 안아주거나 등을 밀던 기억을 떠올리며, 상념과 번뇌로 다시 물을 끓인다. 들끓어 오르는 마음에 찬물을 붓는다. 가라앉는 마음, 다시 끓어넘치는 마음을 다독여보지만, 여전히 “전화기는 울리지” 않는다. 시인이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모임에 간 것일까. 해변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 혹은 파도를 닮은 그 무엇을 기다리며 시인은 오늘도 마음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고 있을 것이다.
서울 성동구가 성수동 연무장길에 ‘음료컵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일회용 음료컵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성수동 연무장길은 성수동 내에서도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로 최근 몇 년 사이 카페 및 팝업스토어 매장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이에따른 부작용도 명확했다.
유동인구 증가와 음료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으로 거리에 일회용컵 등 쓰레기가 크게 늘어났다.
성동구는 해결책으로 연무장길 3곳에 ‘음료컵 전용 수거함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수거함은 테이크아웃컵 모양으로 제작해 시각적으로 눈에 띄도록 했다. 배출된 음료컵은 구 청소인력이 수시로 확인해 수거한다.
기존에 설치된 ‘일회용컵 임시 수거함’도 병행 운영한다. 평일은 3곳, 주말은 10곳까지 확대 운영한다.
성동구는 유동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도 청소인력과 수거 횟수를 늘려 장기간 적치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 중이다. 가로쓰레기통도 추가 비치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도로 미관을 해치던 일회용컵 쓰레기가 이번 수거함 설치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성수동이 될 수 있도록 거리 환경을 관리하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처음으로 휴가에 들어갔다. 독서와 영화감상으로 휴식을 취하며 이달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어 이 대통령은 호우 상황도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다. 공식 휴가 기간은 4~8일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2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며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을 계속 챙긴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관계부처에 대응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 이후 이 대통령을 기다리는 현안들이 엄중해 저도 여행을 재충전의 시간으로만 보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은 이르면 8월 둘째주, 늦어도 8월 말에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담 일자와 관련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한·미 외교 당국 간 조율 중이며 결정 시 양국이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양국 정부가 타결 지은 관세 협상과 무역 합의의 세부 내용부터 외교·안보 현안 전반에 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회담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꺼낼 가능성이 있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에 대한 입장도 세밀하게 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복절 특별사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 첫 광복절과 취임식 격인 ‘국민임명식’의 메시지 등에 대한 구상도 휴가지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머무르는 거제 저도는 ‘청해대(靑海臺)’로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있는 섬이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지로 택한 곳으로 해변에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씨를 쓴 뒤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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