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신경호 강원교육감 ‘수뢰 혐의’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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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08: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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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와 함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이 받은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들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수수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결했다.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직 교사 B씨가 신 교육감에게 건넨 현금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사진)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처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업가가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박 대표가 여러 유족과 합의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박 대표의 중처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매출 증대는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의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면서 “중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응당한 결과”라고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피해자 18명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 또한 피해자 2명의 일부 유족과도 변제, 합의를 했다.
통상적인 재판에서 합의 사실은 감형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제한적으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2시간가량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윤 극대화에만 치중하는 기업,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일용직·파견직 등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노동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산재 사건에서 합의를 이유로 선처를 받아온 관행이 이어져선 안 된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검찰 구형 15년), 벌금 10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박 대표와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 4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아리셀 참사 유족들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15년은 아직 좀 미흡하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선고로 그동안 박순관이 해왔던 무죄 주장은 모두 무너졌다”며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가 곱씹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한화의 카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규리그 2위를 확보한 한화는 오는 26일부터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선두 LG와 3연전을 치른다. LG는 23일 현재 2위 한화에 3경기 차 앞서 있다. 우승 매직넘버 ‘5’를 남겨뒀다.
일단 양 팀의 시즌 마지막 승부는 정규리그 우승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펼쳐진다. 둘 다 7경기씩 남겨뒀다. 주말 정면 격돌하기 전인 24~25일 LG는 NC·롯데와, 한화는 SSG·두산과 각각 경기한다. LG가 모두 이기고 한화가 모두 진 채 만나더라도 LG의 우승 매직넘버는 ‘1’이 남는다. 한화의 역전 불씨는 살아 있다.
LG는 대전에서 우승 축포를 터트리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염경엽 LG 감독은 일찌감치 한화와의 3연전 선발투수로 1·2·3선발인 앤더스 톨허스트, 요니 치리노스, 임찬규를 예고했다.
반대로 김경문 한화 감독은 신중하다. LG전에 나설 선발투수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맞대결이 임박하면서 예측은 가능하다. 현재 로테이션상으로는 라이언 와이스-류현진-코디 폰세-문동주 순으로 선발 대기 중이다.
한화-LG 3연전의 1차전에는 지난 20일 수원 KT전에 선발 등판한 에이스 폰세의 등판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번 시즌 KBO리그 최고의 투수로 평가받는 폰세는 개막 17연승을 달리다 지난 KT전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 그러나 시즌 전체 승부를 가를 수도 있는 3연전에서 기선을 제압해야 할 첫날, 한화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다.
2·3차전은 김경문 감독의 결정에 달렸다. 지난 16일 광주 KIA전에 등판한 2선발 와이스, 17일 광주 KIA전에 등판한 류현진, 한 번 선발 등판을 건너뛰고 20일 KT전에서 중간계투로 마운드에 올랐던 문동주까지 모두 LG전에 맞춰 등판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한 변화는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화를 상대하는 이숭용 SSG 감독은 와이스의 선발 등판을 예상하고 준비했다. 이번 시즌 16승(4패) 평균자책 2.85를 기록 중인 와이스는 SSG를 상대로 3승1패 평균자책 3.00으로 강한 면모를 보였다.
25일 한화를 만나는 조성환 두산 감독대행은 “류현진이 선발로 나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상대 팀들은 한화의 선발을 순서 그대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문동주가 폰세에 이어 27일 LG와의 2차전에 선발로 나서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28일에는 대체 선발이 들어가야 된다. 한화는 지난 18일 KIA전에 선발로 나가 3이닝 무안타를 기록한 윤산흠, 15일 키움전에 첫 선발 등판을 한 신인 정우주를 대체 선발 카드로 쥐고 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한화는 많은 비가 예보된 24일 SSG전 우천 순연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면 로테이션이 아주 달라진다. 와이스나 류현진 중 한 명이 LG전으로 이동, 한화는 대체 선발 필요 없이 최상의 선발 카드 셋을 모두 LG 3연전에 내 여유있게 경기할 수 있다.
만일 정규리그 144경기에서 동률이라도 되면 1위 결정전이 펼쳐질 수도 있다. 주말의 맞대결 3연전이 너무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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