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경찰, ‘롯데카드 해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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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08:5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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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가 롯데카드 해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기자와 통화에서 “피해가 있으면 피의자 확인이 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다”며 “롯데카드 측이 먼저 피해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킹 주체가 누구인지, 탈취된 고객 정보가 어디까지인 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는 지난 18일 “자체 조사 결과, 해킹으로 피해를 본 고객은 297만명 정도”라고 밝혔다.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주민등록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가 유출됐다. 해킹은 지난달 14일 진행됐는데 회사 측은 지난달 26일에야 이를 파악했다. 또 롯데카드는 당초 정보 유출 규모가 1.7기가바이트(GB)로 파악했으나 금융당국과 함께 현장 조사한 결과 200GB의 데이터가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SKT, KT 등 통신사에 이어 카드사까지 해킹 당하자 합동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해킹 사고를 지연 신고할 경우 더 많은 과태료를 물리고 사고 발생 피해에 따른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위장수사’로 4년간 2171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체포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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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유포 범죄가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102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사건은 46건이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건 25건이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사람 중에는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이 1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혐의가 530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211명,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피의자도 67명 있었다.
기존 위장수사 제도는 피해자가 성인이면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인공지능(AI)딥페이크 영상 합성 기술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올해 6월부터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36건 실시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를 오남용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경찰위원회에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경찰청 주관으로 현장 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할 것이다. 성착취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엄격히 처벌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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