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경기남부 지역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17일 오전 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환경부, 산림청 등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를 운영한다.
김민재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남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금지와 같은 국민 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또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천범람 등 위험징후 포착 즉시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김민재 중대본부장은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반환사고 규모가 올 상반기 1년 전보다 71% 감소했다. 지난달 월간 보증사고액은 2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언제든 다시 전세사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지난 2월 1558억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달 793억원으로 줄었다.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간 보증사고액이 1000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지난해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불어났다.
2023~2024년 전세 보증사고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전셋값이 2021~2022년 고점을 기록한 이후 내림세를 지속하면서 ‘역전세’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종합 월간 전세가격지수 추이를 보면 2022년 4월 110.21까지 올랐다 2023년 7월 1년 만에 97.56까지 떨어졌다. 전셋값 급등기에 갭투자로 빌라를 사들였던 집주인들은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벌어졌다.
올해 들어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높은 보증금으로 체결됐던 전세계약이 앞서 이미 만료됐고, 전셋값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03% 상승한 100.04였다.
보증사고는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1조2376억원)에도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터진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의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세가율 규제와 임차권 등기·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7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간 뒤 김 사령관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핵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김 사령관은 특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군사작전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도 있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등 상부와 무인기 작전을 논의했으며, 자신의 지휘로 작전이 시행됐다고 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했는지, 군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 외에 이 본부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김 사령관 집을 비롯해 경기 포천시 드론사, 국방부 정보본부 등 압수수색을 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영장에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김 사령관을 적시했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반 열차와 지하철 1호선 등의 운행이 일부 중단됐다.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0분부터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간 일반 열차의 운행이 일시 중지됐다. KTX는 전 구간 운행 중이다.
장항선 천안역∼익산역, 서해선 홍성역∼서화성역 일반열차 운행도 멈춘 상태다. 1호선 전동열차는 경기 평택역에서 신창역까지 구간이 일시 운행 중지된다. 연천에서 평택역 간은 정상 운행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강수량 변동에 따라 열차 운행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자들의 자기자본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새로 적용되는 규정은 기존보다 반사회적 대부업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의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이들에게는 자기자본 유지 의무도 부과된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업계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는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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