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적은 ‘세수 결손’ 추정 규모가 석 달 전보다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 배달 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69조9000억원이다. 올해 6월 2차 추경에서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을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2조2000억원을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석 달 만에 세수 전망치를 2조원 넘게 낮춘 데는 환율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으로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000억원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감소한다.
반면, 성과급 확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본 예산 대비 12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앞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성장 둔화와 기업실적 부진,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5일 경상권·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내륙 등에, 충청권과 전라권은 오후 6시쯤까지, 경상권과 제주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25일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에서 최대 80㎜, 경상권·충청권에서는 5~40㎜, 제주 5~30㎜ 등이겠다. 충남 남부,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오는 26일에도 전라권, 경남권, 제주에 최대 20㎜ 정도 비가 내릴 수 있다.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강원도는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오는 26일은 다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겠다. 25일 최고 기온은 24~30도가 되겠다. 오는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14~23도, 낮 최고기온은 25~29도가 되겠다.
26일까지 남부 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무더운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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